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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한 남북한 간 경제특구 협력정책 방향 = A Economic Cooperation Policy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New Economic Map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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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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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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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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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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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분단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분단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까지도 양 국가의 한 해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에 국방비가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이 북핵 폐기의 입장을 밝히며 북미회담 개최 성사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온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움직임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독일 통일사례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분단국가에서 양측의 경제교류는 통일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ㆍ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양측 경제특구의 교류협력 연계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 정책 추진 시 지역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기적으로 개성공단의 다자국 참여를 위한 확대 추진 및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하며, 중ㆍ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의 외자유치 전략과 개발 컨셉을 양측이 공유하고 이에 맞게 일대일 매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In a divided country,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re an important early stage of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ek a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a new paradigm rather than giving up hastily.
In this study, have reviewed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cooperative dire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In the short term, the geographical rang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specified.
In the mid-term,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mot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designate special zones to participate in multi-nation countries.
In the mid - and long-term term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eed to share their strateg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and expand cooperation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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