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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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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1-387(17쪽)
KCI 피인용횟수
27
제공처
사이버공간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추상적인 공간으로서 개방성, 쌍방향성, 익명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존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명예훼손규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등이 규제상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에 있어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규제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Doctrine)을 사이버명예훼손에 적용하여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해석을 요한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근본적인 대체방안은 인터넷 교육의 강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국민차원에서 클린넷(Clean net)운동을 전개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yber space is an abstract space obtained through a network connected with one another and it has characters of which are openness, two-way character, anonymity and on-line server. These require a new paradigm on the restriction of cyber libel. Thus, the conflict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necessity of characteristic approach on media and legal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n restricting libel could be mentioned as a problem.
There is an opinion to restrict it by supplementing current law on restriction of cyber libel, but handling the cyber libel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that regulates cyber crimes in the block would be appropriate when the current reality of increasing cyber crime is considered. Especially, it needs to regulate the concerns in the in depth consider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matters of harmony and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Also, in the matter of legal translation of cyber libel, a legal translation that the specialty of cyber space is considered by applying American Actual Malice Doctrine for cyber libel is required, I can say that the fundamental measure to cope with cyber libel is reinforcing the internet education, In association with this, development of Clean Net Movement at the level of whole nation and reinforcement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in the course of school education are requi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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