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國號) 및 정부승인에 대한 한․중 비교분석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정부 논쟁 해명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18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호와 국명, 국가 건립과 정부 수립,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중국 정통론 등 주제와 문제를 통해 2008-2009년 및 2015년에 발생한 건국 논쟁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목적,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등을 다룬다.
II. 국호(國號)와 국명(國名)
1) 국호와 국명의 구분 및 관계
이곳에서는 국호(國號, title of a state, name of country, country name)와 국명(國名, national name)을 구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즉, 국호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시대 왕조 명칭이면서 동시에 정치(政體)가 포함된 현대 정부의 명칭임을 규명하고, 국명은 정체(政體)가 배제된 순수한 국가의 명칭으로 규정할 것이다.
2) 근현대 우리의 국호와 남북 관계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임을 규명한다. 회원자격(membership)이 국가일수도 있고 정부일수도 있는 유엔에의 남북 동시 가입은 국명이 아닌 국호로의 가입이었고, 따라서 남북한 공동의 국명은 미정임을 밝힌다. 중국의 경우, 대청국(大淸國)에서 중화민국으로,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호가 변경되었으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중국’(China)이 국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III. 국가의 건립과 국가 및 정부의 승인
1) 국가의 건립과 승인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 또는 건립 유형을 제시하고, 국가 승인의 요건(영역, 국민, 통치조직 및 외교능력 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국가실체를 규명한다.
2) 정부의 승인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의 구별, 정부 승인의 요건, 정부 승인의 방법 등을 검토하여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의 여부, 1948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 의미,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국가분열 등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1911년 대청국과 중화민국 간의 계승 문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건립(建國)과 정부 수립(建政) 여부 논쟁,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대표권 획득 문제 등을 분석할 것이다.
3)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그리고 정통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의 의미, 국가의 동일성에 관한 국제 규범, 동일성에 관한 국제 규범에 근거한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동일성과 계속성 여부, ‘분단’ 이후의 정통(합법성, 정당성 포함) 문제, 중국 정통론(正統論)에서의 정통의 단절과 지속 문제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대청국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中華民國在臺灣) 간의 동일성과 계속성 여부 문제, ‘분열’ 이후의 정통(합법성, 정당성 포함) 문제 등과 비교 하에 진행될 것이다.
IV. 결론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계승은 국명이 아닌 국호의 계승이며 정부의 계승이지만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도 보장한다고 본다.
고대로부터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계속성을 지니는 정통 역사관을 정립해야 고구려 및 발해까지 우리 역사로부터 탈취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와 논리를 방어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택한다.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담론분석 또는 텍스트 분석이 가미된다. 또한 일관적으로 중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역사학, 사학사, 정치학, 정치사상사, 국제법, 국제관계 등을 동원한 다학문적 분석(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교차학문적 연구(cross-disciplinary research) 및 간학문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이론에 의한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해석, 나아가 근현대 서구 이론과 동아시아 전통 이론의 융합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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