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시차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의 분석을 중심으로 - = The Analysis of Time Lag in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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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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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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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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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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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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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시차의 발생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시간적 지체현상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19대 국회의 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간의 시차를 확인하고, 시차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발의주체요인, 법률(정책)특성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발의주체, 부처관련여부, 예산수반여부, 정책대상 집단의 여부에 따라서 시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와 정책유형별로는 시차가 크게 존재하였다. 위원회 중에서는 환경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평균시차가 323일로서 법률제정과 시행령제정까지의 시차가 가장 길게 소요되었다. 정책유형에서는 규제정책의 시차가 278일로서 가장 길게 소요되었고, 분배정책이 221일, 구성정책이 202일 소요되었다. 둘째, 법률과 시행령 간의 시차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와 규제정책 등 2개의 요인이었다. 즉 환경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소관의 제정 법률은 산업통상·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관의 법률보다 시차가 많이 소요되며, 규제정책일수록 구성정책보다 시차가 많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to reduce and overcome time lag by investigating empirically the occurrence of some degree of time lag and finding the causes of time lag in the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stages. This study confirmed a time lag targeted on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using three dimensions for analysis: proposer of the bill, characteristics of the bil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ime lag did not show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proposer of the bill, interdepartmental factors, whether the bill involves a budget, or policy target group factors. But there were big time lags according to committee remits and policy types. Among committees, time lag between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took the longest in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health and welfare committee・women and family committee with a mean of 323 days. With regard to policy types, regulatory policy took the longest time with a mean of 278 days and distributive policy took 221 days and constituent policy took 202 days on average. Seco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lag between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were two factors namely committee and regulatory policy. In other words, the enactment laws of environment and labor・health and welfare・women and family committee took more time than the enactment laws of trade and Industry・future creation science・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And it is found that regulation policy took more time lag than constituent polic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results, this paper examines ways to reduce time lag in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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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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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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