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성간 성행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군인과 성별 변경에 대한 미국 군사법제 및 판례의 변화 연구 = Research on Shifting American Military Legislation and Case Law on Homosexual Behavior, Gay Lesbian Trensgender Servicemen, and Gender Reassignment
저자
이상현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6(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Military functioning under strict hierarchy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nat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rowing as a military super power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2nd World War and joining winners’ club, had maintained strict laws and policies toward unnatural sexual behaviors, particularly homosexual behaviors of military personnels until law on repeal of Don’t Ask Don’t Tell policy (2011) and UCMJ article 125 revision (2013) were enforced. Until February in 2021, U.S. had held on restrictive regulation and policy of enlistment and service by transgender soldiers except the era between 2015 and 2016 when Obama Administration adopted open policy toward transgender solders in military troops.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demonstrated the history of sodomy provision penalizing homosexual behaviors of military solders, along with shift of restrictive policy and law on enlistment and service with respect to lesbian, gay, and transgender soldiers. Moreover, through reviewing major cases of federal appellate courts regarding penalizing homosexual behaviors of a gay soldier, and resricting service of lesbian and transgender solders, it suggests that American judicial body accepted the judicial passivism based upon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toward the issues. Furthermore, it analyzes shifting law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oldiers with comparison to shifting laws related to LGBT people in civil area. The research sheds light on Korean military laws and decision of judicial body.
엄격한 위계 질서에 기반해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군은 안보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참전, 승전국이 되고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군내 성적 규율에 대해 특히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 2011년 Don’t Ask Don’t Tell(DADT) 폐기법과 2013년 통일군사법전 개정 125조가 시행되기까지 엄격한 법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의 군 입대, 복무를 허용할 것을 지시하기 전까지, 트렌스젠더의 군 입대와 복무를, 2015~2016년 복무 허용을 제외하면,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
본 논문은 미국 통일군사법전상 소도미(sodomy) 규정의 법제 역사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 금지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해 보았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 및 동성애자 및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제한에 대한 주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의 검토를 통해 미국 사법부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자제의 관점을 수용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미국 군 복무에서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이러한 법제, 정책의 변화를 민간 영역에서의 변화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LGBT 관련 쟁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법제 및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