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외시장진입의 법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저소득층을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마이크로보험은 전통적 보험과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빈곤퇴치수단이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서민금융대책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초보적 단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ㆍ판매한다면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평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금융대책은 부채탕감이나 직접교부방식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금융고객으로 끌어 올리는 금융포용을 방해한다. 일본식의 소액단기보험 허용도 필요하다. 한편 마이크로보험을 통하여 해외에 진출할 여지도 있다. 이는 세계적 보험회사들이 저개발국에서 마이크로보험을 영업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마이크로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에서는 국내법의 규제개선 보다는 해당국의 입법적 규제와 기업문화 및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cro-insurance, designed with low premiums to protect low-income people from certain risks, distinguishes them from traditional insurance. This is one of the measures for the micro finance. Currently,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operates a rudimentary step of business. However, if conventional insurance companies supplement micro insurance products, they will have a good reputation for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urthermore, allowing for small-amount and short-term insura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Meanwhile, Korean insurance companies may be able to enter overseas through micro insurance. This is why global insurance companies run micro insura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micro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tarket markets rather than the amendment of domestic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CSR과 마이크로보험
• Ⅲ. 보험사업의 해외진출과 마이크로 보험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16"
• 2 김규한,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한국질서경제학회 15 (15): 1-18, 2012
• 3 방갑수, "최신보험학" 박영사 1996
• 4 김창기, "중국ㆍ인도ㆍ동남아ㆍ이슬람지역 보험시장과 대응전략" 2017
• 5 이석호, "저소득층 보험가입 확대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7 (17): 2008
• 6 유경원,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54) : 2010
• 7 안정민황, "일본의 소액단기보험" 420 : 2014
• 8 김영민, "인도에서의 마이크로 보험- TATA AIG와 VimoSEWA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사학회 26 (26): 123-155, 2011
• 9 김선정, "이슬람금융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서설적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3-39, 2012
• 10 김선정, "이슬람 보험(Takaful)의 급격한 성장과 한국 보험 산업의 진입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511-562, 2011
• 11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 12 김재훈, "서민금융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599) : 2006
• 13 최균, "사회적 약자의 보험접근성 강화와 소액보험 활성화" 2015
• 14 문준조, "빈곤층을 위한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제도 입법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15 유경원,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의 국내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27 : 2010
• 16 LIMRA, "마이크로보험: 사회적 역할을 넘어서" 2010
• 17 생명보험협회 연구조사부, "마이크로보험(Microinsurance)"
• 18 임소영, "동남아국가내 마이크로보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검토" 2015
• 19 전용식, "국내금융사 해외진출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2015
• 20 유재욱, "국내 소액보험제도 사업현황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3
• 21 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硏究會,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6
• 22 安居孝啓, "最新保險業法の解說" 大成出版社 2010
• 23 保險敎育システム硏究所, "改正ㆍ保險業法のポイント" 日企 2006
• 24 大石正明, "保險業法ㆍ保險契約法の基本設計と保險難民" 68 (68): 2006
• 25 山下由夏, "マイクロ保險の發展-その可能性と課題" 80 (80): 2012
• 26 福岡藤乃, "マイクロインシュランスについて" あいおい基礎硏究所 (6) : 2009
• 27 鐘ケ江修, "マイクロインシュアランスの概況と規制の課題について" 69 (69): 2011
• 28 Harry P. Kamen, "The Life Insurance Law of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1
• 29 Jim Roth,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in the World's 100 Poorest" MIC 2007
• 30 Swiss Re, "Microinsurance-risk protection for 4 billion people"
• 31 Craig Churchill, "Microinsurance Compendium" Munich Re Fund & Microinsurance network 2012
• 32 이석호, "Micro-insurance의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3
• 33 Veena, "Micro-insurance: Insures' obligations towards rural and social sectors" 6 (6): 2008
• 34 Betsy Walters, "Islamic microfinance: Sustanable poverty alleviation for the muslim poor" 11 : 2012
• 35 Robert E. Keeton, "Insurance Law" West Publishing Co 1988
• 36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 "Financial Regulatory Reform"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0
• 37 Comment, "Cost and Coverage of Industrial Life Insurance" 61 :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