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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청구와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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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작년 한 해 동안 사용된 어음은 4억1천3백만장이며 금액은 5천3백1조원이었다. 백지어음은 불완전 어음으로 어음법 제1조와 제75조에서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어음이다. 불완전 어음은 보충권 행사로 인해 완전어음으로 된다. 그러나 보충권은 어음에 표창되어 있지 않아 제3자는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행사에 따른 거래안전과 이해 관계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미완성어음으로 권한이 없거나 부여된 권한과 달리 보충을 하였다면 보충을 하기 전에 서명한 자는 소지인이 될 당시 권한의 흠결을 알 고 있던 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흠결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보충을 한 이후에 어음에 서명한자는 어음에 보충된 내용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다. 어음법 제10조에서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형식적 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어음소지인이 보충시키도록 발행한 백지어음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보고 백지어음의 보충권과 관련하여 청구와 시효중단을 고찰해 본다.
더보기We used a 413 million bill sheet in last year and amount was 5,301 trillion korea Won. A inchoate instrument is the incomplete bill, which is not satisfied the demand set out of Article 1, 75 of Bill and Notes Act. The inchoate instrument completed is available as a bill or note. The authority to fill up is not appeared on the inchoate instrument. So The third party can not recognize it. If such an instrument is completed without authority or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uthority given: A party who signed the instrument before the completion may invoke such lack of authority as a defence against a holder who had knowledge of such lack of authority when he became a holder; A party who signed the instrument after the completion is liable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instrument so completed. A right of action arising on an instrument may no longer be exercised after 3 years have elapsed: Against the acceptor or the maker or the guarantor of an instrument payable at a definite time, from the date of mat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ssistance in solving problem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where an inchoate instrument are concerned. The Bills Act Article 10 stipulates only things about abusing filling up. The numerous cases must actually depend on the practices and theories. A bill is the bill of which requirements are blank except for the signature. The holder of an inchoate instrument exercise his right concerning the bill until its requirements are filled in accuracy
The valid period of authority to complete on the draft missing maturity day is the three years from the issue date of inchoate instrument. For the reason, the purpose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right to complete an inchoate instrument and study on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nd request of an inchoate instru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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