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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형성과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 The formation of a North Korean state and the elect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Korea
저자
전현수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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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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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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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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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조직되자 북한의 국가형성 과정도 북한만의 반국적인 차원을 넘어 남북한의 모든 정치세력을 망라해서 전국적 의미를 갖는 좌파 중앙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변모했다.
좌파 중앙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직접선거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남한에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선거하고 여기서 다시 대의원을 선거하는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때 남한의 정치세력, 특히 중간파, 우파, 무소속 정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참여 세력의 범위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비해 현저히 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1948년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거치면서 소비에트 선거제도가 북한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정당ㆍ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선거구마다 하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선거 방식은 선거자들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As South Korea conducted a separate election and organized a congress, North Korea’s state formation process also adopted a new focus on establishing a leftist central government comprising all the political forces of both Koreas; the government would transform its solely North Korean seminational dimension into a truly national character.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the leftist central government, the elect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Korea took place. North Korea allowed citizens to directly elect representatives, whereas South Korean citizens first elected the Congress of the People’s Representatives of South Korea, which subsequently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stituting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Korea, there was a considerable effort to include South Korean political forces, especially moderate, rightist, and independent factions. In the range of its participating forces,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Korea election secured a markedly more extensive political support base than did South Korea’s separate election.
Through the 1948 elect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Korea, the Soviet electoral system took firm root in North Korean society. The Democratic United Front consulted with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o recommend a single candidate for each electoral district, and voters cast a yea or nay vote on the candidate; this method precluded the voters from making varied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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