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 A Study on Effect of Financial Consumer by Adoption of Internet-Only Banking - With Regar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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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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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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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5-1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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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티넷전문은행 도입의 추진경과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가 갖는 문제는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규제완화는 공인인증서의 폐지이며, 비대면인증조치, 빅데이터 활용,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때 개인정보보호의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과정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롭게 핀테크 사업을 시도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에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해도 핀테크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개인정보 규제를 바탕으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비대면 조치는 필수적이다. ``ICT 거버넌스와 가이드라인 조치’가 환기하는 바처럼 정부나 기업 주도의 관치금융식의 일방적인 보안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쟁력도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감안한 기업주도의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비대면조치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 이어지는 바, 향후 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 전자서명 관련 법률 등과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운용에 있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편의와 개인정보보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소비자 본위의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attention about FinTech, which is the compound word of Finance and Technology is growing rapidly from governmental section to private section. As such Korean government tried to eliminate regulations which were levied to financial market however this movement faced quite massive obstacles, which is excessiv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FinTech could have more competitiveness than the usual form of financial services which already established, because it can utilize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was hard to collect and process in past years. As such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gress and effect of introducing ``Internet Only Bank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ttempt to present new perspective which could improve the regulation policies. It is hard to develop the FinTech because of the restri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it naturally compose the main problem of FinTech, including Internet Only Banks.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liberalize the financial regulations to foster FinTech industry since 2015. Proliferating Non-face-to-face certification, utilizing big data system, introducing Internet Only Bank and revocation of the internet certificate could be the examples of policies related to the liberalizing movement of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whole course of introducing Internet Only Bank, it was important to consider that customers in Korea required high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Korean government attempt to change the legal frame of legal responsibility from ex ante regulation to ex post responsibility. However this criteria impose excessive duties to enterprise from international point of view, as such it could diminish the attempting of new FinTech servic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Policie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hard to improve FinTech industry. To consider both aspects that Unites States leads the FinTern industry, and United States has tempered type of polici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t seems that the restriction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is quite excessive than the United States.`` As such liberalizing the restriction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needed to develop the FinTech industry. Non-face-to-face certification is essential for introducing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et Only Bank. It is not suitable that government takes lea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was already suggested by ``The Guideline and the measures of ICT Governance.`` As such it is essential to arrange the process related to customers of the financial service also it should be led by the industry, rather than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Non-face-to-face certification system or utilizing big data system could cause serious problem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such it is also important to arrange the co-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ons dealing which Internet Financing. Internet Certification, and anti-money laundering. Above all, convenience of customer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most important. This is the right time to endeavor for establishment of IC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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