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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규제 정책: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Regulation of Large-scale Unfair Intra-group Transactions in Korea: Empirical Analysis of Supreme Court Rulings
저자
나경연 ( Kyoung Youn Na ) ; 윤택한 ( Taek Han Yoon ) ; 윤창호 ( Chang Ho Yoon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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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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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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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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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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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승ㆍ패소여부와 과징금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내용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가질 뿐아니라 부당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재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징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법원의 주요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유추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내의 지원객체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내부거래이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이 더 증가하면, 이러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법원에서 내부거래를 인정하는 경영적 재량권의 범위는 내부거래의 지원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 사건으로 간주되면 경쟁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더욱 엄격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퇴출 위험에 있거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는, 지원규모가 크거나 특수 관계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empirical content of Supreme Court rulings on large-scale intra-group transactions that may lead to unreason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by unfair subsidies for member firms, and thus result in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penalty fines imposed on subsidizing firms for unfair intra-group transactions has the effect of both deterring the violation of laws and the restoration of damage from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Article 23 (1.7)). This paper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fines and finds that intra-group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found in violation if the subsidized firm is already in a state of impaired capital or the market share of the subsidized firm increases after the transaction. However the scop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e that justifies intra-group transactions by redeeming virtues, becomes greater as the volume of transaction increases except when the subsidized firm has already impaired capital or runs the risk of exit. Also, until the recent amendment of the law, the straightforward transfer to an affiliated person has not been judged as a violation of Article 23 (1.7) unless the Fair Trade agency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that such a transfer is prima facie and used to restrain competition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for the benefit of the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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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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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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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0.36 | 0.783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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