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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분석을 통한 범죄안전도시 구축의 제언 - 경기도 화성시 범죄를 중심으로 - = Proposal of building a crime safe city through public data anaiysis - Focusing on crime in Hwaseong City, Gyeonggi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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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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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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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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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심각한 주거난에 수도권 외곽으로 위성도시를 만들었고 최근 新도시 개발을 통한 주거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정책집행이 미온적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개발된 화성시의 경우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구증가는 범죄발생의 원인이고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수 대비 경찰관서 증설로 증가하는 범죄를 통제하려한다. 즉 공경비인 경찰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 연구에서는 화성시 新도시개발 이후 범죄발생의 증가와 통제방안의 미흡 등에 따른 안전한 도시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범죄발생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안전도시와 범죄에 대한 논의로 안전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회성시 범죄발생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범죄현황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화성시 범죄율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화성시가 범죄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도시 구축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예방환경 인프라 구축이다. 안전도시 구축의 필요성에서 제기한 범죄예방 CCTV의 설치를 보다 효율적 배치와 더불어 사각지대의 해소이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CCTV의 개선과 각 경찰서와 읍·면·동 단위의 CCTV 관재센터의 집중운영이다. 범죄기회 감소시를 위한 범죄목표물에 잠금장치나 경보장치 및 통제장치를 통한 대상을 강화(target hardening)와 울타리 · 담장 등을 통한 접근통제이다. 둘째, 맞춤형 순찰활동 전략이다. 과학적 범죄분석 및 예측시스템인 CompStat을 통한 적극적 순찰전략의 모색과 범죄통제전략(Crime Control Strategies)으로 범죄발생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계분석자료를 근거로 범죄발생을 예측하고 과학적인 순찰경찰배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검거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다. 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24시간 스마트감시시스템”, “여성안심비상벨”, “범죄감시용 드론” 등의 도입도 안전도시 구축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민협력을 통한 전략이다. 이는 民-官 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의 성공을 위함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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