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성능검증기관 인정 프로그램의 적용 현황 및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the Accreditation Program of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Testing Entit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원자핵공학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22.3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63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심형진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76069
소장기관
In 2012,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formed a joint investigation team comprised of regulators and the public to investigate incidents of fraudulent certifications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In April 2013, an investigation uncovered that the equipment qualification reports for control cables supplied to the Shin-Kori 1 & 2 and Shin-Wolsong 1 & 2 nuclear power plants were falsified by the equipment qualification testing entity(EQTE).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EQTE and the supplier had conspired to manipulate 62 certification documents, with the EQTE responsible for falsifying 48 of them. This major act of fraud caused the shutdown of Shin-Kori 2 and Shin-Wolsong 1, as well as delays in the construction of other nuclear power plants.
The falsification of Equipment Qualification Certification was a significant issue that raised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NPPs. The NSSC took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by creating a management agency for EQTEs and implementing the EQ Accreditation Program(EQAP) through the Korean Federation of Nuclear Societies(KoFONS) in 2015. This was done as part of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to address the nuclear falsification scandal and improve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of the EQTEs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The Equipment Qualification Accreditation Program(EQAP) aims to strengthen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Equipment Qualification Testing Entities(EQTEs), particularly in terms of enhancing quality assurance, using qualified experts and mandatory equipment, and managing through certification and follow-up. The progra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15, and as of December 2022, 33 EQTEs have been certified by EQAP.
The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Qualification Accreditation Program(EQAP) by examining the non-conformities that were identified during certification audits and regular inspec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number of non-conformities has decreased over time, the rate of repeat non-conformities has increased, indicating a need for further a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incorporate systematic improvements such as adding penalties and regulations to the EQAP and improving the nuclear safety culture of the EQTEs.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품질성적서와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기기검증서도 위‧변조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 기기 공급자와 성능검증기관에서 총 62건의 기기검증서(EQ)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중에서도 성능검증기관에서 과반이 넘는 48건의 검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기기검증서를 위‧변조하여 원자력발전소에 검증되지 않은 부품들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본 사건은 한수원의 구매제도와 성능검증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관리와 같은 제도적 허점과 함께 원자력 안전문화가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전 비리 관련 후속 조치 및 종합계획’에 따라 기기검증서의 조작의 주체가 되었던 성능검증기관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성능검증기관 관리기관을 제정하였다. 이에 2015년부터 성능검증기관 인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자력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검증의 신뢰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된 성능검증기관 인정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인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증진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원자력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능검증기관 인정 프로그램은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요건의 강화, 검증된 전문 인력과 필수 설비의 사용, 인증 및 사후관리를 통한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해당 제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 33개의 기관이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정 프로그램의 인증심사와 정기점검에서 발행된 부적합사항을 중심으로 인정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적합사항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동일 성능검증기관에서 부적합사항이 재발행 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동일한 부적합 사항의 반복은 성능검증기관에서 원자력 안전문화가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부적합사항을 안전문화 원인분석 방법론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부적합사항 중 약 60%가 원자력 안전문화와 연계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능검증기관 인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능검증기관 인정 프로그램의 제도적 보완 방안과 성능검증기관의 안전문화를 고양시켜 인정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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