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인영상정보 보안 강화와 AI 기술도입 대응 연구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Responding to the Introduction of AI Technology : Focusing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finding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s for public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operated nationwide was insufficient. public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installation and operation are mainly controll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re has been controvers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collection, control, use, provision to third parties, and expor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with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as problems arising from insufficient managemen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in the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personal video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resulting from illegal video manipulation by control personnel increase, the need for an independent law for the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continues to aris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several lawsuits filed so far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s and research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the Special Act, which focus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which stipulates special provis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enacting the tentative name “Act on Personal Video Information Protection Following Installation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nd Integrated Control Operation,” we will put an end to the wasteful debate over personal video information infringement. By securing the legal status of the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mandatory implementa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and safe managemen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by skilled control personnel, we will contribute to enabling public public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to perform its role as a protector rather than a monitor. In addition, as the introduction of AI CCTV control centers increases, we hope that AI technology in the public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field will be stably converged through proposals for AI ethics and national-level policy support that AI developers and control center operators must adhere t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은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 개인정보와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관제, 이용, 제3자 제공, 반출 등 전 과정에서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의 개인영상정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제요원의 불법적인 영상조작으로 발생하는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기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수차례의 법률 발의안과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를 규정한 개인영상정보 위주의 독립적인 특별법 제정을 연구하였다.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개인영상정보침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와 개인영상정보영향평가 의무시행, 숙련된 관제요원에 의한 안전한 개인영상정보관리 등,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A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센터 도입증가에 따라 AI 개발자, 관제센터 운영자가 지켜야 할 AI 윤리 및 국가차원의 정책지원 제안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에서의 AI 기술이 안정적으로 융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3
• 제2장 공공부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분석과 개인영상정보보호 필요성 4
• 제1절 공공부문 영상정보처리기기 4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사항 4
• 가. CCTV의 법적 개념 4
• 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5
• 2. 국내 공공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8
• 가. 공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수량 8
• 나. 분야별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수량 10
• 다. 지방자치단체별 공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11
• 제2절 CCTV 통합관제센터 12
• 1.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사항 12
• 가. CCTV 통합관제센터 개념 12
• 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12
• 다. CCTV 통합관제 운영조직 14
• 라. CCTV 통합관제 운영효과 15
• 마. CCTV 통합관제의 발전추이 17
• 제3절 AI 영상정보처리기기 20
• 1.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0
• 2. AI 영상정보처리기기 22
• 제4절 개인영상정보 피해사례 25
• 1. 00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시민들 사생활 들여다 보다 25
• 2. 전북 A CCTV 통합관제센터,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 26
• 3. 정부가 연구용 줬더니, 얼굴 영상 10만건 빼돌렸다 26
• 4. 대학내 보안용역업체 직원이 교통사고 영상 유출 27
• 5. 2023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1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제한 27
• 제5절 개인영상정보보호 필요성 28
• 1. 나의 일상 생활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면 28
• 2. 일반개인정보에 비해 심각한 피해 양상의 개인영상정보 유출 28
• 3.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29
•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ㆍ제도 준수사항 및 문제점 분석 31
• 제1절 들어가며 31
•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32
• 1. 개인정보보호법의 헌법상 근거와 제정 32
• 2. 개인영상정보관련 법적 용어 35
• 가. 개인정보 35
• 나. 처리 37
• 다.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자 38
• 3. 개인정보 보호원칙 39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 41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3
• 6. 개인정보영향평가 44
• 제3절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47
• 1. 개인영상정보 47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48
• 제4절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50
• 1. 고정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50
• 2.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례 기반 Q&A 51
• 가. CCTV 줌 기능의 확대나 촬영방향 전환기능 이용의 가능 여부 51
• 나. 경찰 수사목적 CCTV 자료 요구 시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여부 52
• 다. 민원인 지갑의 타인 습득여부 확인을 위한 열람요구 53
• 라. 어린이집 아동학대관련 영상열람 여부와 모자이크 처리 여부 53
• 제5절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 방침 54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54
• 2.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56
• 제6절 AI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정책, 법 동향 62
• 1. 국내 AI 영상정보치리기기 도입 및 정책 동향 62
• 2. 국내 및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 동향 66
• 가.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동향 66
• 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인공지능 71
• 다.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동향 72
• (1) 유럽의 인공지능 입법동향 72
• (2)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동향 73
• (3) 중국의 인공지능 입법동향 74
• 제7절 소결 75
•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 제도의 한계 75
• 2. 개인영상정보 관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76
• 가. 동일 기준 적용 한계 76
• 나. 처리주체와 책임의 불명확성 77
• 3.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 77
• 가. 영상조작의 위험성 77
• 나. 실시간 추적성 77
• 다. 비 식별화의 어려움 77
• 4. 개인영상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독립법 제정 필요성 78
• 가. 개인영상정보 특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 마련 78
• 나. 기술발전을 고려한 법적 유연성 확보 78
• 제4장 공공부문 개인영상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9
•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81
• 1. 제정안의“목적” 83
• 2. 제정안의 핵심 용어 정의 84
• 가. “개인영상정보” 용어 정의 84
• 나. “처리” 용어 정의 87
• 다. “개인영상정보파일” 용어 정의 89
• 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 용어 정의 90
•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정의 신설 90
• 바. “통합관제센터” 정의 신설 91
• 3. 다목적 영상정보치리기기 예외조항 마련 91
• 4.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93
• 5.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96
• 제2절 AI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 개선방안 99
•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99
• 가. "AI"허브 학습데이터의 지속 확장 99
• 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시행 101
• 2. AI 윤리준칙의 제정 및 공개 103
• 제5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의 결론 105
•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06
• 참고문헌 107
• 국문초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