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FTA의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연구 : RCEP과 CPTPP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ility to Utilize Mega FTA Cumulation Rules : Focusing on RCEP and CPTP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which has been pursuing a policy of spreading FTAs centered on bilateral agreements, has recently begun to participate in the Mega FTA, in which a single rule of origin is applied to all participating countries while a large number of countries participate,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the spaghetti ball effect. As a result, the RCEP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22, and in March of the same year, a public hearing was held to participate in the CPTPP, and the Mega FTA is actively being promo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ether these mega FTAs have a higher utilization value than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ctual use. In particular, the feature of the Mega FTA compared to the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is that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re recognized as one preferential area and cumulative regulations are applied, and RCEP and CPTPP, in which Korea participates, also regard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s one preferential area, so that materials (products) qualified for origin can be converted into origin valu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origin when they are put into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in that production with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supply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from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an lead to the utilization of the FT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cumulative regulations applied in the RCEP and CPTPP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and investment status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움직임과 별개로 유럽과 미주권 국가들은 지역 중심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EU와 NAFTA를 창설하여 지역주의(Regionalism) 기반의 자유무역 확산을 촉발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체 창설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교역중심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체의 창설이나 편입에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후 한국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자협정(Bilateral Agreement) 위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FTA 추진정책은 경제적 성과와는 별개로 협정의 수가 늘어날수록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따른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도 심화시켜 활용과정에서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최근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특혜영역이 확대되면서도 단일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Mega FTA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결과 2022년 2월에는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Mega FTA 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Mega FTA가 가지는 의미는 참가국이 다수이고 단일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더해 참가국 전체의 원산지자격을 갖춘 재료(상품)나 참가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원산지 값어치로 인정되는 누적규정(Cumulation Rule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누적의 허용이 극히 제한된 국가로 한정되는 양자협정과 달리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을 기반으로 생산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무역패턴에 부합하며, 누적규정의 활용이 역내가치사슬(RVC : Regional Value Chain)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정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ega FTA의 누적규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RCEP과 CPTPP에서 적용되고 있는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교역통계를 활용하여 생산 과정에서 원부자재로 투입될 수 있는 1차 산품과 중간재의 교역이 협정 참가국들과 교역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여 원부자재(1차 산품 및 중간재)의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산 공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따른 누적 가능성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하여 협정 참가국에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산지정보의 특성상 본지사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 및 확보가 용이한 특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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