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협정과 2국간 협정에 관한 비교연구 -일･ASEAN EPA와 일･태국 EPA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 Focused on AJCEP and Japan-Thailand EP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taking AJCEP and the Japan-Thailand EPA as examples. Japan has concluded bilateral agreements with more than half of ASEAN member states, but the EPA with ASEAN as a whole has been under negotiation for about three years. In December 2008, the EPA finally came into effect between Japan and ASEAN as a whole, enabling Japan to benefit greatly through AJCEP.
Reading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EPAs, it was confirmed that AJCEP recognizes regional origin as a major advantage. As a result, trade activities between Japan and ASEAN countries will become smoother and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strategies of many Japanese companies, including Japanese companies operating in ASEAN countries. About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JCEP came into effect, and new agreements are being concluded one after another with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world.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후, 전세계에서 다자간 협정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1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총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이 발효되는 등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Agreement: WTO) 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해 왔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WTO에서의 다자간 무역 협상이 정체되는 한편,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FTA가 체결되고 있는 추세에 촉발되는 흐름 속에서 점차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 건수를 증가시켜 왔다. 2022년 2월 현재, 일본이 서명 및 발효한 협정은 21건이다. 2국간 협정뿐만 아니라 RCEP를 비롯한 일·ASEAN EPA(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mong Japan and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J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통칭 TPP11), 일·EU EPA과 같은 다자간 협정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무역권이 형성되고 있다. 1992년에는 ASEAN 국가 간에서 ASEAN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이 형성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1995년에는 남미에서 남미 공동 시장(MERCOSUR)이 발족됨으로써 남미 역내 무역권이 형성되어 더욱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3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형성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점차 참가국을 확대시켜, 많은 국가 및 지역 간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북미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발효되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큰 경제권이 형성되었다. 2020년 7월에는 주로 환경 및 노동에 관한 법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으로 대체되어 더욱 공고한 협정으로 거듭났다. 전세계에서는 그 이외에도 많은 FTA가 발효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FTA는 386건에 달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전세계 각국・각 지역에서 활발히 FTA가 체결되고 있다. 일본이 AJCEP와 ASEAN 각국과의 2국간 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에는 한 국가와 2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협정 간에서 품목에 따라 관세 철폐 시기와 관세 삭감률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국가와 2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협정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AJCEP와 일·태국 EPA 협정문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는 관세율, 특혜세율,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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