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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 The Impacts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s Export of Fishery Products -Focusing on SPS and TB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s fishery expor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and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measures of the top 10 countries to which Korea exports a lot of aquatic products on fish and aquatic animals, and seaweed using a gravity model. In addition, an analysis was conducted by adding an interaction term to find out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by the income level of the export destin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n general, exports increased the higher the GDP of the exporting country, the larger the population, and the later the FTA came into effect, while SPS and TBT measures had a negative impact on expor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level of the exporting country, SPS and TBT measures had a negative effect on exports in high-income countries. However,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PS measures had a positive impact on seaweed exports, while TBT measures reduced exports more than in high-income countries for all products.
Overal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n seafood exports seems to be more of an export restraint than an export promo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trengthening of non-tariff measures by exporting countries in the future.
202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금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 한국의 수산물 수출금액은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수산물 수출 목표를 35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양식업 생산 증가에 따른 수산물 공급 확대, 소비자의 건강식 선호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수산식품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수산물 수출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 세계 수산식품 섭취량은 동물성 단백질의 17.5%, 전체 단백질의 7%를 차지했으며 소비량 또한 2000년의 60배 이상에 달할 만큼 많이 증가하였다(FAO, 2022). 수산식품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향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촉발한 물류대란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충격,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수출 위험 요소 또한 증가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 이후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중심으로 신규무역제한조치(New Trade Restrictive Measure)가 늘어나고 있다(WTO, 2012). 대표적인 예로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 등이 있으며, 그중 SPS와 TBT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산물도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입 수산물에 부과하는 비관세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순종, 2022). 특히 SPS와 TBT 조치는 각각 93%, 82% 이상의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비수산 상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Fugazza, 2017). 또한 유사한 유형의 SPS와 TBT 조치의 영향이 수산물 및 수산제품이 비수산 제품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Fugazza, 2017) SPS와 TBT 조치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상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WTO(2012)에 의하면 비관세조치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중요한 품질 신호(quality signal)로 작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임으로써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Moenius(2004)는 SPS와 TBT 조치로 인해 기업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증가하지만 거래비용이 감소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순응비용이란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따른 신기술 개발, 생산시설의 추가 설치, 새로운 인증마크 취득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으로(이웅 외, 2016)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trade restriction effect)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은 기업의 순응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와, 거래비용 감소와 소비자 신뢰 증가로 인한 무역촉진효과(trade promotion effect) 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서 어느 효과가 더욱 우세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웅 외,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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