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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생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오창헌 (가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4(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신생민 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사회복 지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이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전형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전환한 “신생민주주 의”를 비롯한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경험적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는 신생민주주의의 복지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선진산업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과거 정치지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민주화 물결 이래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사회복지 개념의 다양성과 복지수준 분석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범주별 구분을 통한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 개발도상국과 신생민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가 증진된다는 긍정론의 이론적 주장을 검토 하면서, 특히 민주체제의 수준 보다 그 지속 기간이 복지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또한 민주주의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혼합체제의 확산이 초래한 정치체제 분류방식 및 민주주의 기준설정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분류방식에 있어서 체제유형을 이분법적 시각 이나 순수한 연속적 접근법 보다 절충적 시각이 민주주의와 복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는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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