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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어업자원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 Application and Problem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of the Hi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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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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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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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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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많은 공해어업자원이 과잉개발, 남획 등에 의해 고갈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에 근거를 둔 전통적 어업 방법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공해어업자원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식하고, 공해어업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1992년에서 1994년 사이 개최된 국제공해어업회의에서는 공해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법 원칙 중의 하나인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예방을 필요로 하는 목적어족 뿐만 아니라, 관련 어족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Agenda 21과 리오원칙 15 또한 그 개념을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유엔총회결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 그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BR>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은 공해어업국인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논문은 공해어업자원 관리의 과거와 오늘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상해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보기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that living marine resources have been drained by overexploiting, over-fishing and by-catching. The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based on Mare Liberum by Hugo Grotius, caused the reduction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Moreover, with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were in significant danger. From the 1950s until the 1970s, world fisheries production was in an economic boom and the High Sea fishing during the 1970s to 1990s rapidly increased twofold.<BR>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recognized that it was being exhausted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s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to prevent the continued loss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In Between 1992 and 1994,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fisheries management was developed at the UN Fish Stock Conference. This included reference to the precautionary target, limit and threshold reference point. Finally Agenda 21 and principle 15 of the Rio Declaration were inserted into the concep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BR> Recent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applied to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international treaties and declarations, and so on. Moreover, it has affected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Also several countries are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ir national law.<B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related to scientific uncertainty and is characterized by the shift of burden of proving harmless to the party who wants to act in environmental activities.<BR> Despite the argument of the term and standard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is continually going to serve an important role in the conven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B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important to Korea in that fisheries are taking a great part of Korean economics.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ast and pres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predicting the future management in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and making alteration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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