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업무 지원인력의 역할과 교원업무경감 :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 A Role in the Supporting Staff for Teacher Work and a Reduction in Teacher Work : Focusing o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원업무경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업무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업무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인 공문서 량의 증감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비정규직 정책과 교원업무경감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교사와 교사업무 지원인력은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 2012년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지원인력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사의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다섯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인력의 합리적 운용방안은 무엇인가? 를 연구 분석 하였다.
지원인력의 역할이 교사의 업무경감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사 업무경감과 유관한 14개 지원인력 직종을 분류하여 이들과 관련 있는 교과 또는 업무 담당 교사와 지원인력(부산시내 초․중․고 36개교 교당 10명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교사와 지원인력 간 매칭분석을 위하여 지원인력의 설문조사 문항과 설문조사 인원 수를 교사와 동일하게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공문서 유통량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공문게시 기능 활용으로 학교에서 접수한 상급기관의 공문서는 감소하였으나, 실제로 외부기관의 협조 공문서 및 학교 자체 내부생산 문서가 증가하고 교육청에서 접수한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서량도 2012년 10월 현재 2011년 동기간 대비 18%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정책은 부서별 사업별로 추진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08년도에 88,689명에서 2011년에는 130,456명으로 2008년 대비 47.9% 증가 하였다. 교원업무경감 정책으로 공문서감축,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주당 수업시수 감소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선언적이거나 중도에 폐지되었고, 최근 들어 학교현장 연구를 통한 학교조직 효율화 방안으로 교무행정 업무전담팀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원이 미흡하며 일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은 지원인력을 증원하고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교사와 지원인력의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대부분 교사들은 교무분장업무를 가장 큰 업무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행정업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업무로는 교육정책사업 추진, 학교평가관련 업무, 연구시범학교 운영 순이며, 행정업무 중 근무부담 유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상급기관 보고공문, 외부기관 협조공문이며,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 전자시스템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가장 많이(43.8%) 꼽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의 시스템 구현 및 예산관련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교에 재직 중인 지원인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원인력의 역할은 대부분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무(교육)실무원의 역할이 명료하지 않고 수준별세분화강사, 과학실무원 등 일부 지원인력의 권한과 역할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실제로 교사 75.5%가 지원인력의 배치에 따른 업무감소를 느끼며 교사 69.1%가 업무증가를 느끼고 있으나 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 교사들은 교원업무경감 대책에 대한 다소 습관화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무행정분야 지원인력이 학생복지분야 보다 공문서 처리 등 행정업무를 적게 하고 있음에도 교무행정지원 관련 분야 교사의 만족도가 다른 지원인력에 비해 높고(75.5%), 지원인력 집단에서는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만족도(44.1%)가 가장 낮았다. 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불만족은 교사보다는 지원인력이, 지원인력 중에서는 교무행정분야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교에 증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교무행정분야를 꼽았다.
한편, 교사업무 분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수업지원 분야를 제외한 학생복지 및 교무행정 지원분야 관련 교사와 지원인력 간 인식차이가 컸으며 지원인력 28.1%는 교사업무를 분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분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교사는 단순홍보성 공문, 교구 및 시설 활용, 상급기관 보고공문 처리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무행정 지원인력과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지원인력의 임용방식 개선방안으로 교사는 기본운영비에 배부하여 학교에서 자율결정, 지원인력 중 수업지원 및 학생복지 분야는 교육청 일괄채용 배치, 교무행정분야는 교육청에서 직종통합 및 직종별 배치기준 마련을 선호하고, 교사가 1, 2순위로 생각하는 업무경감 정책은 교육정책사업정비를 통한 공문서 감축, 행정지원인력의 추가배치로 조사되었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제시하면 행정기관 및 학교자체의 사업정비를 통한 공문서 감축 노력과 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합리적인 업무조정,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의 총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원업무경감 정책 추진, 교육관계자 간의 소통과 교육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2
• 3. 연구방법 4
• 4. 연구의 제한점 5
• 5. 선행연구 분석 5
• Ⅱ. 교사업무 지원인력의 역할 11
• 1.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정책 11
• 2. 지원인력의 활용 17
• 3. 논의 36
• Ⅲ. 교사업무경감 정책 고찰 39
• 1. 교사의 업무 개념 및 교사업무경감 39
• 2. 교사의 업무부담 실태 42
• 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업무경감 대책 46
• 4.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대책 49
• 5. 소결 55
• Ⅳ. 설문조사 분석 및 논의 57
• 1. 설문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57
• 2. 교사 및 지원인력의 인구학적 특성 59
• 3. 설문조사 분석 63
• 4. 논의 110
• Ⅴ. 결론 및 제언 117
• 참고문헌과 부록 123
• 참고문헌 123
• ABSTRACT 125
• 부 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