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지식인들의 입헌론과 근대국가 건설

국문 초록 (Abstract)

국권 상실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던 1905년 이후,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이 구상하고 추구했던 근대국가상은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또 주권의 실행 방식에 따라 입헌과 전제로 나뉘었다. 주권의 소재인 국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또는 정치세력에 따라, 그리고 현실정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주장하는 바가 엇갈렸다. 하지만 주권의 실행 형태인 정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제를 폐기하고 입헌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갔다.
당시 지식인들이 입헌국가를 구상하고 추진했던 이유와 그 실시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입헌정체는 국가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와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국가사상, 애국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입헌정치를 실시하는 입헌국가만이 문명개화를 추진하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인들은 ‘소국’ 일본이 ‘대국’인 청과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일본의 입헌정치라고 판단했다. 전제국과 입헌국의 대비는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입헌정치 실시를 시대적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가 즉각적으로 입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미개국의 . 입헌사상이 없는 ‘국민’에게는 입헌정치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입헌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다. 한말 참정권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은 첫째 일반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계몽된 후에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앞서의 ‘시기상조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선은 지방자치제와 같은 제한적 정치 참여만을 허용해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intellectuals were still in the hope of restoring the sovereignty and building the modern state even after the 1905 when the crisis of sovereignty was getting more aggravated than any other time. The form of modern state which they planned and pursued was divided into monarchism and republicanism in accordance with the possession of sovereignty and constitutionalism or absolutism in accordance with the way of practice of the sovereignty.
Different writers or political powers had different opinions as to the polity of nation, whereas most of them shared common views on abolishing the absolutism and carrying out the constitutionalism in terms of system of government. The reasons why intellectuals planned and pursued a constitutional state and what logics they took to persuade the people to practice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are as below.
First, they believed that constitutional government could make the members of state form the sense of unity with state which might produces nationalism and patriotism. Second, they thought that the only constitutional state would be able to establish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nd survive in global competition.
The intellectuals made a judgement that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system was the fundamental cause to enable the "small country" Japan to defeat the "great country" China and Russia. The comparison a absolute state with a constitutional state was frequently mentioned as a decisive factor for winning or defeat in the war. They perceived constitutionalization as the most urgent task at the time and insisted on practicing it.
However, they didn"t think all countries could practice a constitution instantly. It is difficult for the people who have no constitutional concept in the barbarian country to carry out a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advocate for the practicing constitution was not necessarily connected to the argument of allowing ordinary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s. The intellectuals" position on the people"s political right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ssible to invest all people with political right at present and they can take part in the politics only after being enlightened. Second, having a thread of connection with the view of "people"s political right is premature", people need to accumulate political experience through the limited political participation like local aut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한말 지식인들의 立憲 실시 주장
• 3. ‘입헌’ 실시와 ‘문명국가’ 건설론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신해영, "倫理學敎科書"
• 2 도면회,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 한국역사연구회 50 : 71-100, 2003
• 3 앤드루 헤이우드, "현대정치이론" 까치 2007
• 4 김상연, "헌법"
• 5 이태훈, "한말 일본 유학 지식인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과 특징 ― ‘정치’에 대한 인식과 ‘입헌정치론’을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소 (44) : 63-93, 2012
• 6 김소영, "한말 修身敎科書 번역과 ‘국민’ 형성—『倫理學敎科書』와 일본 『新編倫理敎科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학회 (59) : 7-45, 2011
• 7 최덕수,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1907)와 대한제국 언론의 세계인식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를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30) : 283-308, 2008
• 8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2009
• 9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문학과지성사 2004
• 10 김용구, "만국공법" 소화 2008
• 11 최덕수, "독립협회의 정체론 및 외교론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구소 13 : 197-233, 1978
• 12 백동현, "대한협회계열의 보호국체제에 대한 인식과 정당정치론" 한국사상사학회 (30) : 251-284, 2008
• 13 왕현종,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9) : 253-294, 2002
• 14 백동현, "대한제국기 민족인식과 국가구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15 김종준, "대한제국 말기(1904-1910년) 일진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 16 "대한매일신보"
• 17 신승하,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중화제국 마지막 왕조의 몰락-(하)" 대명출판사 2004
• 18 크리스토퍼 피어슨,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1998
• 19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2000
• 20 김태웅, "근대 중국 · 일본의 지방자치론과 한말의 지방자치문제" 역사교육연구회 64 : 35-63, 1997
• 21 박상섭, "국가 · 주권" 소화 2008
• 22 김동택, "近代 國民과 國家槪念의 수용에 관한 硏究" 대동문화연구원 41 : 357-388, 2002
• 23 유길준, "西遊見聞"
• 24 "湖南學報"
• 25 "新韓民報"
• 26 유길준, "政治學"
• 27 "太極學報"
• 28 "大韓興學報"
• 29 "大韓自强會月報"
• 30 유영렬, "大韓帝國期의 民族運動" 일조각 1997
• 31 김도형,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硏究" 지식산업사 1994
• 32 "大韓學會月報"
• 33 "大韓協會月報"
• 34 "共立新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