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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에 대한 재량성 및 사법심사의 방법 = Discretionary and judicial review methods for reasons of non-conformity to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protected areas and flight safety zones under the Military Bas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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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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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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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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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f the land for which the land form change is requested as a development activity falls under the restricted protection zone and flight safety zone under the Military Base Act, consent must be obtained from the head of the competent unit.
Since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consent to the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is a discretionary act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the restricted protection zone and the flight safety zone under the Military Base Act, the discretion of the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in deciding whether to consent and the proof thereof Responsibility and the degree of judicial review were problematic.
Also, since the judgment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differed in the specific judgment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grounds for consultation within the flight safety zone, it is also a question of how much the court will respect the discre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regarding the subsumption of legal requirements.
The judgments dealt with in this thesis are indeterminate concepts such as 'flight safety', 'smooth execution of military operations', 'protection area protection', and 'safety of local residents' among the legal requirements for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that are discretionary acts. In this case, since such an indeterminate concept is a case that requires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 and military judgment, it was reconfirmed that the position should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through a relaxed examination (arbitrariness examination).
In the case of military bases, the peculiarity of being a divided country still needs to be fully considered when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and in this respec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respect the professional and military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the fact that the court is making a judgment that respects the professional and qualitativ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reas where serious public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operations, environmental issues, and health issues are considered or can greatly affect people's lives is to that effect. Although it is possible to sympathize with the situation, there is of course some regret from the standpoint of individual parties who are restricted in property rights, etc., and it is desirable to prepare detailed interpretation standards or standards for discretionary exercise through legisla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trust and predictability as much as possible.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vent cases in which important rights of the people are restricted or deprived for reason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even though the administrative agency believes in the judgment trend of the courts that respect discretion and neglects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 proactive approach to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You also need to make a decis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한 토지가 구 군사기지법 상의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장의 동의 여부의 결정은 군사기지법 상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위이기 때문에, 관할부대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는 판단의 재량성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사법심사의 정도가 문제되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내의 협의사유 해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달랐는바 법률요건의 포섭에 관한 행정청의 해석의 재량을 법원이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법률요건 중 부동의 사유로 ‘비행안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보호구역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 등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러한 불확정개념이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완화된 심사(자의성 심사)를 통해 가급적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군사기지의 경우 분단된 국가라는 특수성은 여전히 개발행위 등을 허가할 때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군사적인 판단은 존중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이 국가보안 및 군사작전,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대한 공익이 고려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정성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그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재산권 등을 제한받는 개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가급적 국민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상세한 해석기준 혹은 재량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행정청이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판결 경향을 믿고 법령의 정비 등을 게을리하였음에도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국민의 중요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향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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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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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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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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