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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選擧制度 硏究 - 人大選擧制度를 중심으로 = Changes in Chinese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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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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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government moves to the direct and the 'grade' election(差額) in the local administration level below Hyun(縣). The most important changing factor of election system is not the pressure from the bottom of people's request and activity for democracy but the necessity from the top forced from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In addition, changes in election laws several times since 1979 had been rather intended to stabilize the current system than to open it. The current improvement of election system in the basic and middle administrative levels is likely moved away from the guarantee of common people’s autonomy rights, it did not reach political reform in the Sung(省)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ospect that such could happen is slim. Although local election seems to be fruitful for democratization, Chinese election system which is still maintained on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has its limitation.
더보기중국 정부는 기층 단위인 현(縣)급 이하의 직접선거와 차액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선거제도의 변화요인은 일반 대중의 민주화 요구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래로 몇 차례에 걸친 선거법 수정은 현 공산당 통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초 및 중간단위에서의 선거제도개선은 일반인들의 자치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성(省)급 및 중앙단위의 까지 정치개혁이 확대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물론 중국의 기층 지방선거가 직접 선거라는 민주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선거제도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선거제도에서차액선거도입은 아주 형식화되어 있던 기존의 선거과정에 많은 활력을 가져다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액 선거제도의 실천으로 당의 기층조직과 중앙에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촌민선거는 중국공산당 13차 全大 이후, 차액선거방식을 실행함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과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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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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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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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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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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