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략변화와 대양기동함대 건설 = Changes of U.S security strategy and building up for the Korean blue water nav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9·11 이후 전격적으로 변화된 美國의 安保戰略 轉換으로 인한 한·일 양국의 安保環境이 받는 影響을 바탕으로 한국해군 大洋起動艦隊 建設의 當爲性과 그 모델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安保戰略이 9·11이라는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미 미·일 양국은 오래전부터 軍事革新을 반영하고 미래 동북아 안보질서의 變化를 豫測하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진행시켜왔다. 9·11은 그런 움직임에 確信을 심어주었고 미·일 양국은 이를 확실한 계기로 삼아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다. 그런 確信과 準備態勢 위에서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보다 앞선 軍事技術을 적용하기위해 병력을 감축하고 대신 새로운 槪念의 군사력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安保戰略의 최우선 가치는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防禦이며 이를 위해 豫防的인 활동의 강화와 先制攻擊을 포함할 것임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미국의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에 걸쳐 있는 미국의 기존 同盟國들에게 미국의 가치이자 자유세계의 가치라고 확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의 共有를 통한 가치의 同盟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까지 2차대전에 참전하면서 포기했던 고립주의의 原則에서 脫皮하여 냉전을 거친 이후 고립주의도 아니고 개입주의도 아닌 새로운 세계질서 운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미국이 냉전을 거치면서 무조건적으로 안보를 제공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조건적인 안보제공으로 방향을 일면 轉換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變化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가 한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향해 장래 미국의 安保政策의 受惠를 입고 싶으면 미국과 協力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한다. 일본은 그 요구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 결과는 세계 2위의 海軍力과 軍事力을 가진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세계 11위의 經濟大國에 걸맞게 자기 안보는 자기가 챙길 것을 勸告한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 發展하고 싶다면 位相에 걸맞은 國際的 寄與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수혜를 받을 준비가 아니라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無言의 要求를 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中國이 經濟力을 背景으로 폭발적인 군사력 增强을 통해 유발된 동북아의 높은 緊張을 그대로 반영한다. 설사 한국이 남북한 간의 긴장을 해소한다고 해도 한국의 安保需要를 줄여주지 않을 요소가 너무 많다. 지금은 北韓 하나만 상대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 韓半島 주변은 어느새 中東으로부터 바턴을 넘겨받은 타오르는 火藥庫가 되어있다. 당장 韓半島의 統合을 겨냥한 듯 한 중국의 동북공정론은 중국을 미국에 이은 새로운 파트너로 認識하던 한국인의 心理가 얼마나 安易했던 지를 충분히 알려주었다. 이는 결국 장래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우방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危險한 潛在 敵國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과 대만이 벌이고 있는 兩岸관계는 언제라도 戰爭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한반도가 더 안정화 되었다고 보일 만큼 양안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葛藤을 시작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독도문제, 러·일간의 북방도서문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남사군도 주변 문제,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 문제, 말라카해협의 海上交通路 安全 문제 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조용한 平和를 추구하는 것을 源泉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각국의 대비는 海軍力 伸長이라는 군사적인 對應論理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관계가 大陸의 시대에서 海洋의 시대로 무대가 완전히 넘어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 역시 海軍力 强化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동안 미국의 海洋安保 우산에 편승해 왔던 탓에 遠洋에 대한 해상교통로 방어능력이 없고, 근해에서도 주변국 위협을 막아낼 만큼의 能力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性格變化, 좀 더 근본적으로 미국의 安保戰略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의미하며, 동맹국에 의존하던 안보수요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더 많은 投資가 요구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無限定한 자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국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말라카 해협은 물론 전 세계 바다를 운항하는 한국선박을 전부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에도 미국과의 協力은 절실한 현실인 것이다.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남사군도에서 힘으로 베트남을 밀어낸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셈이다.
또한 변화된 안보환경은 한·일간의 협력 못지않게 미국이 나서기 어려운 한·일간의 葛藤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국의 海軍力 신장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와 문 닫고 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말라카 해협에서 가장 많은 海賊의 공격을 받은 나라는 日本이었다. 한국이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번영한 것만큼의 國際社會에 대한 기여를 요구받고 또 이를 수행해야 한다. 평화유지 지원이나 재해구난 등은 대부분 해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티모르가 그러했고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이 그러했다. 이는 곧 한국해군이 增强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변화된 안보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군사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면 한국해군이 沿岸海軍에서 벗어나 海域艦隊와 大洋機動艦隊로 나눠지는 해군력을 보유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함대를 통해 海洋拒否와 海洋統制를 통해 영토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국에 대해 抑制力을 발휘하고 전시에 統制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보다 양이나 질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은 대등하거나 월등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대양기동함대는 일본의 호위대군을 모델로 하며, 항모의 보유는 상황에 따라 選擇하되 政治的으로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長距離 海上交通路의 일부는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양함대가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를 무대로 국제적인 平和維持活動을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함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첨단을 걷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위해서도 현존하는 연안함대 이상의 함대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韓國海軍은 海洋抑制와 統制를 위해 일본의 호위함대군과 대등한 질적 능력을 보유하는 대양기동함대 보유가 필요함을 論證하고 있다. 다만 중국해군이나 일본을 상대로 양적인 경쟁을 하거나, 한·미 聯合作戰을 포기하는 홀로서기식의 해군력 건설은 한국의 國家能力상 추구하기 어려움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함대에서 대양기동함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ritten for introducing an ideal type of the Korean Blue Water Navy. And reinforcing the justification of the Korean Blue Water Navy construction, too. The influence was given to the Korean and Japanese security environment by the changed American security strategy turned after 9'11 was very serious.
American and Japan have already applied military innovation forecasting to a change of future Far East security order. And the 9'11 gave much confidence of their preparation was right. The United States has reduced a old type military power, especially man power, in order to apply military technology to the new army. That was GPR(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The most first aim of the new security strategy of the U.S. is to keep prosperity of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that the United States pursuits. The United States wants the 21st century alliance as a relationship to share value. And declared "A preventive initiative attack" on a threat to the whole world and ally in order to protect this value. This means that there is no more security provided for free such like during a cold war by the United States. And from now the security would be provided to only a value shared ally. And this change has seriously influenced on the R.O.K. security.
The United States ask Japan to prepar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f Japan wants to receive American support. So Japan has done it faithfully to be resulted the 2nd world navy and military power. Now the United States admonishes Korea to have the ability to defend herself to keep the 11th world economy power. And to realize the international contribution also important and not to want any more to take American protection for free if Korea really want to achieve the rank of developed country. Because of this, and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need more powerful naval power.
Though South Korea could remove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ecurity load would not decrease by a lot of other factors. China is causing in Far East Asia a high tension through the military power reinforcement. This area including near the Korean peninsula is the arising burning up region next to the Middle East. Furthermore China is hard to be a Korean ally but a military opponent and a dangerous potential enemy. It means that China could more harmful than that of Japan.
There are so many candidates to ignite combat on East Asia. The Both Bank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aiwan could make catastrophe- a war -at any time. And Dokdo cas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Northern Islands Problem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struggling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n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tween China and Japan, the thereat on sea lane on the Strait of Malacca. These makes impossible for Korea to ignore regional tension and pursuit blind peace.
Each nation are reinforcing the fleets for this situation. It shows 'the Continent entered age' was completely moved to 'the ocean'. Korea's choice cannot but a naval reinforcement. Owing to Korea's depending on American ocean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she does not have proper defense ability on the coast not to mention of on the ocean.
The Korean burden is increased to cope with changed character of Korea-America ally. And more fundamentally American security strategy itself has been changed. So long as it goes, Korea must sustain more investments to undertake the security demanding that has been depending on alliance and partially self defence. However, th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to be urgent in the future. Because it is more and more clear China's action shows that China cannot become an alternative. That is to say the scenario is hard to be expected. It was China that shoved Vietnam out of South China Sea by force could not substitute or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has provided security.
Also, a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demands not only to cooperate between Korea and Japan. But also to keep self defence by Korean naval force if uneasy meeting happen on East Sea which the United States is hard to say something. On account that Korea is thought to be rich nation through international trades also thought to be the responsible actor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Korea must carry this out at the same time from now. P.K.O or a global disaster assistance has been mostly operated through the ocean. It was showed on East Timor and Indonesian Disaster case. This means that the Korean navy must be reinforced immediately.
Circumstance urges Korean navy to develop its fleet on two direction - the Coastal Navy, and the Blue Water Navy. Korea must preserve a territory and economic profit through 'ocean refusal' and the 'ocean control' through these fleets. The navy could show 'deterrent' on the other country in ordinary times, and equivalent, or must be more superior in an exhibition in a quantity or quality to the surrounding nation's navy in order to get a control.
The Korean Blue Water Navy models Japanese Escort Fleet on organizing. And Korea must consider it a political problem as possession of super carrier(CV). Ocean going navy in order to protect the long-distance sea-lane on person is necessary. Also, the fleet could go anywhere in East Asia to take part in PKO. And a Blue Water Navy is necessary for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high-tech United States navy. The Korean navy must secure equivalent ability in quality with Japanese Escort Ship to undertake 'ocean suppression' and 'the control'. Quantity competing for a partner such Chinese navy or Japan is hard to pursuit within Korean national ability. And the National Will hope to develop the Blue water navy is the most important to get a powerful fleet.
Korean naval power will be composed of 3 Blue Water Navy fleets (24/5,000t or above class DD, 3/SSN, 3/Auxiliaries), 3Green Water fleets (12/3,000t or above class DD/FF, 30/PKK, 15/SS), 3Amphibious fleets(3LHD of 22,000t class, 60/helicopter, 1B/LC, 6/LCAC, 3/ADR) It is more than tha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introduces as 2020 naval power with the BO ships - 20 DD/FF 4,000t or above class, 20 SS/SSN, 20 P-3C, SLCAC.
It is hard to form equivalent power in Japanese living 'B Fleet' or 'Next term BB' by the '66 Fleet' degree that the Korean Navy intends to get. It is hard to keep an equivalent fleet by Korean national strength, but must possess opponent power to Japan or China that are going to launch a CV. Therefore, if gives up CV, Koran Navy must be equipped with 3 Blue water navy fleets, 3 Amphibious fleets with LHD and 3 Green Water fleets. Also underwater escort of foregoing fleets by SSN must be equipped with.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Ⅲ
• 제1장 序論 = 1
• 1.1. 硏究의 目的 = 1
• 1.2. 硏究의 範圍 = 2
• 1.3. 硏究의 方法 = 4
• 1.4. 주요개념 = 4
• 제2장 本論 = 11
• 2.1. 9·11과 미국의 安保戰略 변화 = 11
• 2.2. 美國의 새로운 安保戰略 = 12
• 2.2.1. 同盟關係의 意味 變化 = 13
• 2.2.2. 日本의 安保政策에 대한 影響 = 14
• 2.2.3.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5
• 2.2. 變化된 安保環境과 海軍力의 役割 增大 要求 = 17
• 2.2.1.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재편 -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경우 = 17
• 2.2.2. 해군력의 역할증대 요인 - 동북아 안보의 장기적 위협요인 산재 = 21
• 2.3. 해군력 강화 : 동북아 지역 미래 安保環境에 대한 各國의 군사적 대비 = 27
• 2.3.1. 일본과 중국의 해군전략 = 28
• 2.3.2. 韓國의 海軍戰略 = 33
• 2.3.3. 각국의 해군력 건설 추이 = 40
• 2.3.4. 한국에 주는 시사점 = 49
• 2.4. 未來 해군력 建設의 극복과제 = 52
• 2.4.1. 삼군균형발전 論理의 問題點 = 53
• 2.4.2. 해군의 전략위치 재설정 필요: 해군우위 혹은 독자적 작전 영역개척 = 55
• 2.5. 미래 해군력의 건설 방향 = 57
• 2.5.1. 미래의 海戰樣相 분석 = 57
• 2.5.2. 한국형 해군력의 모델 설정을 위한 검토 = 58
• 2.5.3. 한국해군의 모델 선정 = 61
• 2.6. 대양 기동함대 건설 = 64
• 2.6.1. 해군의 선택모델 = 64
• 2.6.2. 필요한 전력형태: 대양 기동함대 = 68
• 2.6.3. 大洋 機動艦隊의 規模 = 76
• 2.6.4. 韓國의 機動艦隊 = 78
• 제3장 結論 = 80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