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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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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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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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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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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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an embezzler obtain the total nominal value or the net substantial value of the appropriated property? This article would call the former position as the total value theory while the latter as the net value theor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ssigned the offense level to the embezzlement in question corresponding the total value of the property obtained based on the total value theory even when the embezzler substantially acquired only the partial interest of the property. However, this position may lead to disproportionate punishment, infringing the doctrine of proportionality.
First, an embezzler does not obtain the amount of interest in property conveyed as security for performance of an obligation(eg. loan) before the embezzlement. The profit of the embezzlement as an element for the severity of the crime should not contain the amount. Hence the value obtained is equal to the sum, ?total value ? senior security?.
Second, an embezzler does obtain only the amount of the loan, not the whole appraised value of the property, when he unlawfully appropriates the entrusted property by posting security(eg. mortgage) on it. Hence the value obtained is equal to the sum, ?the amount of loan within the limit of the appraised value?. If he posts another security after the first embezzlement, he is guilty of embezzlement for the second wrongdoing. These two crimes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whose statutory limitations are to be separately considered.
Give the wrongdoer what he deserves, not the excessive pu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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