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민사소송 중 제3자 취소권행사 방식의 최적화 옵션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3(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이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 여러 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제3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제3자 는 사후에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나라별로 제3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차 이를 보이고, 현재에는 주로 제3자가 취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제3자 재심 소송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중국 대만과 대륙에서, 후자는 일 본, 이탈리아, 중국 마카오의 민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대만의 「민사소 송법」에서는 제3자 취하 소송의 설치를 앞두고 많은 학자들이 제3자 취하 소 송과 제3자 재심소송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여 입법 시,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 설치를 위한 가능성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다. 2003년 제3자 취하 소 송을 설치한 후, 제3자 취하 소송의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 대륙의 학계 역시 입법 전과 입법 이후 서로 다른 사고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의 서로 다른 점은 제3자 재심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두 가지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자 재심 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비교 연구를 하여 두 가지 방식의 병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본문은 민사 소송에서 제3자 이익의 사후 보 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소권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각 나라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을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 의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하 소송은 독립적이고, 절차 자 족성이 있는 제3자 취소권의 행사 방식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제3자 이익의 완전한 보호를 실현하였고 당사자의 이익을 지켰으며 제3자 재 심소송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3자 취소권 행사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사건 외 인물의 재심소송을 취소하고 제3자 취하 소송을 보류해야 하며 현 재 두 가지 취소권 행사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본 연구성과의 이론가치는 이론상으로 제3자 취하 소송과 재심소송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는 점에서 표현되었고 3개 방면으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지었으며 양자의 이론 관계를 더 한 층 높 은 단계로 이끌어 나갔다. 본 연구의 실천 가치는 이론 연구에서 얻은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으며 중국 의 현재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이 병존해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민사소송법 입법을 지도하였다.
더보기In special circumstances, the effective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is likely to aff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y. In most case the third party is vested with the right of revocation by civil procedural law in different nations. Which means, the third party has right to object to the parties’ effective judgement to protect his or her rights. However,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t present, there are mainly two ways: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The former mainly exists in France, Taiwan and mainland of China, while the latter is usually exists in the civil procedural laws of Japan, Italy, and Macao of China. Before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was set up in “Civil Procedure Law” in the Taiwan of China, In order to provide a viable solution for setting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scholars mainl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and litigation of retrial, After setting up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in 2003, it mainly conducted an in-depth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it. Academic circles in mainland of China also experienced different research ideas before and after legisl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 Taiwan region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two types of the third party’s revocation rights: the third party lodging a petition for cancellation or lodging a litigation of retrial.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to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m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arallel situ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protection of third-party interests in civil litigation. Starting fro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methods of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ird parties in various count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Fin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third discharging the judgment is an independent way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by third parties who are self-sufficient in procedure. It not only realizes the complet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it is superior to the retrial of the third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s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we should cancel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d only retai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ending the coexistence of the two modes. The theore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intensively reflected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 theory, Through three aspects of comparative research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creasing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a new height. The prac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mainly reflected in the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alyzed in detail of the situation in parallel between these two ways and presented a solution to the current difficulties, so that it can guide later civil litigation legis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