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Conflict Management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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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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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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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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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그리고 향후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현황을 통해 분석ㆍ논의 될 수 있는 ‘현재 진단’과 ‘미래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조례 제ㆍ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예산지원, 갈등영향분석, 주요 갈등관리 실적 등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수준은 제도화 단계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청남도 갈등관리의 정책과제는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객관적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 전문인력 육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종합적 정비를 각각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에서 표출되거나 잠재된 공공갈등의 해결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정책방안을 꾸준히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갈등해결 기제(메카니즘)를 도출하고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theoretical discuss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f the local government, Chungcheongnam-do Province of conflict management, with a status analysis, determination of policy suggestions, context of the policy objectives discussed of conflict management, analysis of the state of the local government.
Situation an alnaysis of results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cod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budget support, significant analysis, an important conflict management overall, the institutionalization, fell short of the steps.
Therefore, Chungcheongnam-do Province, conflict management in the future of the policy agenda is internal stability of relevant by laws and committee operations whose objective, a conflict impact analysis, arbitration,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the deployment of governance, management stream lining the system"s overall public conflict.
At local government in front of area expressed in the public promotion of coopera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 or potential for steady and therefore need to navigate through policy measures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and extract, conflict management processes should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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