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성공요인 분석 연구 = The Study of Searching for the Core Success Factors of Government 3.0 Policy i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3.0은 정부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행정패러다임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 정부3.0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운영방식을 2017년까지 ①일방향적 서비스에서 양방향적 서비스로, ②일선 기관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다양한 접점으로, ③계층적·경쟁적 사일로에서 수평·협력적 매트릭스로 전환하겠다는 가시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정부3.0 발전계획).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를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 누락의 최소화 등 숨겨진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과학 행정 및 예산낭비는 근절하고, 협업·소통 및 정책갈등을 30% 줄이고, 안전혁신 및 안전한국 체감도를 50% 이상 제고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능력과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공공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정보공개 개방에 활용된 어떤 서비스들을 주민 누구에게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등 정책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효과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책학적 접근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접근시각은 정부정책의 집행,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의 내용인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policy implementation & policy service delivery)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왜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3.0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론에 의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의 거버넌스 또는 `협업`적 기능 등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 성공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부3.0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 사례로 선정된 것들은, 정부부처들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30가지의 사례들 중에서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사례들을 기반으로 정보의 개방 등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어느정도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우수사례들을 선정하여, 보다 면밀하게 정책추진 배경과 내용과 성과들을 공통적인 분석요소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위의 10개 정부3.0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 3.0 정책 변화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우수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사례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성과산출 또는 성공요인들은 협업체계에 기반을 둔 것은 물론이고, 주로 중앙정부, 관내 공공기관 및 이웃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교육과 홍보가 유효했다는 점 등이 정부3.0 정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즉,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협치 강화가 핵심성공요인이고, 유능한 정부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이 핵심성공요인이며, 서비스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이 핵심성공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 정부3.0으로 대변되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형들은 `정부3.0 10대 실행과제 달성 여부 판단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교육/홍보, 정보제공, 협업체계, 주민참여”등이 바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공통의 핵심성공요인이었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 연구초점의 하나인 정부3.0 사례로부터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전달 방식의 주요 변화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즉, 정부3.0 우수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요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① 민원인(기업)/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 확보가 중요하다(상시 소통의 대화채널). 그리고 ② 이러한 공공서비스 민원요구자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처리가 늦거나 지연될 경우 추후로 발생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대응체제의 책임성). ③ 또한 민원인의 다수가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업무처리 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확정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서비스의 수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정책집행과 전달에도 긍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령상으로 지정된 업무처리만 고집한다면 이는 정부3.0의 가치로 제시한 `소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종합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④ 그러므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을 넘어설 경우나 또는 복합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3.0 우수사례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인/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들이 제도화 되면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성공요인의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지만 관내 및 중앙부처 등까지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홈페이지, 정부의 포털 사이트, 별도의 플랫폼 등을 만들어 ICT기반의 E-Government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적 네트워크, 현장 네트워크, (재정 포함) 업무지원 네트워크 등을 동시에 갖춰 활성화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3.0”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stration is primarily focusing on reshuffl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not on partial reform of governmental functions and processes. As a new concept of governmental reform framework, the Government 3.0 intends to shift into governmental 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unilateral public service delivery to the bilateral one, from an indirect access to direct access for the general public vis-a-vis public institutions, and from hierarchical and competitive silos of governmental mechanism to horizontal and collaborative matrix systems, which were the main themes of the official government plan for Government 3.0. Originally, the Korean Government`s main goal was to uplift the governmental trust of the citizens up to 50% similar to the average rate the advanced countries have shown and bridge the gap of unbalanced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together with reducing overloaded governmental expenditures and political conflicts among regions and generations. The Government 3.0 has, since its inception, another bold ambition to achieve the concrete policy objectives such as the overall open policy of the governmental information easily accessible to, and multi-lateral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To the necessity of evaluating whether the governmental vision and goals were and are achieved or no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Government 3.0 Policy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 of governments, this study has been engaged in exploring the case study of the “excellent and best practices” of the 10 examples derived from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Government 3.0“ since 2013. So, main research theme was to find the core success factors of the 10 best practices at the local government dimensions, on the basis of which it was not easy to extract the pure and primary role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ose of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This research nevertheless has laboriously delved, by applying the procedural methods of policy analysis and core success factors to the 10 best cases of the “Government 3.0” selected and awarded from the national selection competitions organized by central government, into the successful cases of Government 3.0 in order to get the most knowledge and critical elements of policy success out of the wide variety of examples of that policy, mainly executed in the field of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Following the research result, it reveals that the critical elements for the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and public service delivery in terms of Government 3.0 goals are enumerated especially as 4 factors like (1)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commercial strategy of public policy for both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citizens, (2) the expansion policy of the public information openness and accessability, (3) the reducing of the government departmental and institutional silos and widening the multi-lateral collaborations among public organizations, and (4) the securing of the promotion of popula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In that vein, the Government 3.0 by wa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various SNS instruments (Informatization, Informatioan Network Village, etc.) makes strategically easie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policy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