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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에서 용선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Charter in the WCPFC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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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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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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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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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many RFMOs have been established, various measures to protec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have been enacted. WCPFC CMM 2017-01 also enacted various measures for that purpose. However, it is notable that CMM 2017-01 has enacted a measure in a manner to reduce benefits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relation to the vessel charter scheme, although it has made another exception.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Korea's fisheries policy and making an appropriate strategy of the fisheries industries in Korea, through analyses of the charter issue in the WCPFC CMM 2017-01.
This paper examines an issue of the vessel charter scheme in the WCPFC CMM 2017-01 comparing with the flag of convenience issue. It concludes that it is recommended to further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vessel charter scheme in the WCPFC CMM 2017-01 and to repeal it ultimately.
Finally,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WCPFC in a manner to reflect its positions and to harmonize interests of the fishing States and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onsidering various joint venture business with such States. It further draws implica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ies in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CPFC to maximize their interests.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가 생겨난 이후 연안국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연안국들의 입김이 점점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WCPFC 보존관리조치에도 소도서 개발도상국가에 여러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들이 산재하는데 CMM 2017-01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 CMM 2017-01은 용선과 관련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존조치의 전신인 CMM 2016-01과 비교하였을 때, 용선 이슈에 있어서 소규모 도서국가에 대한 특혜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있어서 조업국과 연안국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결과 WCPFC 보존관리조치에서 소규모 연안국에 대한 특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고, 특히 용선 이슈에 있어서 보존관리조치의 규정 변화와 그 함의를 살펴본 후, 지역수산기구에서 선박의 편의치적 문제와 용선 문제를 비교분석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이 글의 목적은 WCPFC CMM 2017-01에서 용선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대표적인 조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해양수산정책 수립과 원양어업 업계의 사업운영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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