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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 Nuclearized North Korea and Security Trilemma in Northeast Asia: Strategic Puzzle of Two Korea,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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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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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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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ceptualizes conflictive cooperation among Two Koreas, US and China as a security trilemma and explains nuclearized North Korea after the Kim Jong-en regime. As nuclear capability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the Kim Jong-un regime have advanc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turned into a problem of strategic issues. As the THAAD conflicts represented, U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ollided with China's core interests. In addition, it has fundamentally reduced the strategic space of Korea that has sought strategic ambiguity that separated economic benefit and security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the Cold War. Moreover, China's strategic involvement as a guardian to ensure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is a key issue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trust and disarmament, which are key issues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ll inevitably lead to a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ll br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ost-war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will examine the Korea’s security strategy by analyzing strategic payoff and dilemma among Two Koreas, US and China.
더보기이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중의 상호대항적인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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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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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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