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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의에 대한 한국 판례의 비판적 고찰 = A analysis on Korean Court decisions of the definition of refugee -focusing on "well founded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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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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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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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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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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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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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상 난민정의 가운데 ‘well founded fear’를 해석할 때 난민신청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합리적인 근거 있는 우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며, 박해의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낮은 입증 정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난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 이러한 점은 입증의 방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난민사건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진술로 난민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신빙성 판단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에서 난민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정합하는지 그리고 알려진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위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입증정도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위 이론에 따른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
더보기‘Well founded fear’ in the article 1 A(2) of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hould be translated “합리적인 근거 있는 우려” in Korean. In terms of standard of proof, when there is reasonable possibility of being persecuted, the fear of the persecution is well founded. One of the reasons this kind of standard of proof applies to refugee cases is for refugees to have difficulties in accessing objective evidences. In line with this, special way of proof in refugee cases has been acknowledged in that a refugee claim can be established by her the statements without objective evidence as long as her statements are credible. But assessment of the credibility should be conducted in a very cautious manner. The object of the assessment is not refugee herself but her statements, inter alia statements relating to refugee definition. The principle of ‘the benefit of the doubt’ is ensured and her phycho-social vulnerability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the assessment. But unfortunately most of Korean courts has failed in applying above mentione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tandard of proof as well as way of proof including credibility assessment to individual refugee cas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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