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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Legal Analysis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of the Arbitration between Philippines and China concerning the South China Sea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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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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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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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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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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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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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중재재판을 회부한 2013년 1월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논문과 논평이 출간되었으며, 이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중재재판소에서의 관할권과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소송법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협약 제7부속서 제9조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필리핀의 청구가 사실상 및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 이전에 과연 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향후 사건의 전개를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의 소송경과를 살펴보고, 필리핀의 제소통보 및 청구서와 중국의 성명서에 나타난 양국의 주장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필리핀이 제기한 청구취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요건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이 제기했던 청구취지 중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 사건 중재재판이 남중국해 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협약 제7부속서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한다.
더보기On 22 January 2013 the Philippines initiated an arbitral proceeding with respect to the dispute with China over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Philippines in the West Philippine Sea under the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19 February 2013, China presented the Philippines with a diplomatic note in which it described “the Position of China on the South China Sea issues,” and rejected and returned the Philippines’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s. Despite the rejection and disappearance of the arbitral proceeding by China, the Arbitral Tribunal was composed of fiv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nnex VII of the UNCLOS and it issued several procedural orders to proceed the arbitral proceedings. This case has already attracted wid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law scholars as well as practitioners because of its gravity of th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and its implication for future resolution of the disput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Most literatures tend to deal with only substantial issues such as the positions of the two States on the dispute and the legality of the claims of “nine-dash line” by China. However, if the Arbitral Tribunal finds that it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or the case is inadmissible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of admissibility, the arbitral proceedings by the Philippines will be denied to proceed promptly without having any chance for those substantive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decided. Bearing this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whether the arbitral tribunal can exercise jurisdiction in this case and the submissions raised by the Philippines will be considered as admissible. With regard to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t will consider whether the dispute exists between two States under the UNCLOS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to what extent the declaration of China will exclude the jurisdiction. Then, this article will deal with issues relating to admissibility such as obligation to exchange of the views, applicability of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abuse of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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