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 뉴질랜드의 사회내 노동(community work)을 소재로 = Community Service Order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riminals
저자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52(40쪽)
제공처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 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소년법개 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 도입 시행된 후,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형법개정에 따른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확 대 도입,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 법이 제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자 및 대상범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 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보호관찰인력의 부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동장소의 선정과 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의 미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 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과 관련해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의 처벌, 사회에 대한 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 모두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실을 지탱하는 요소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형태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사회내 처우의 일종인 사회내 노동 (community work)은 그 중점요소를 사회복귀에 두고 사회내 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대 상자에 대한 취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범죄인의 사회재통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의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