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Land Policy for the North Korean Region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8(3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land in North Korea and to draw political issues which may arise in the process of or afte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econdly, it is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to integrate the land sector. The problems anticipated are throes, the return of land ownership, the guarantee to the right to live, and effective measures preventing land speculation and disorderly development.
To integrate the sector of land,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attain the goals given set by the government, to build the land system which enables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to invigorate the economy by rational use of land, and to prevent land speculation and disorderly development.
The land policy direction is classified into politic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ssues. The political issues a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tical declaration, the political declaration on the expropriated land,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to support political declaration described above. Compensation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deal with the expropriated land. The legislative issues include enactment of basic laws on land. Lastly, administrative issues are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agency,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the conflict adjustment, the operation of housing privatization, and the preparation of long-term development plan.
토지부문은 첫째, 북한에서 가용한 생산요소이며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 둘째,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급진적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통일 이후 국가 목표의 달성에의 기여,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토지제도를 조성하여 계층간․지역간(남북한) 형평성 확보,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넷째, 토지수요의 체계적 수용을 통해 난개발 및 토지투기 억제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추진, 둘째,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의 단계적 확립, 셋째,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적용, 넷째, 관련 제도적 체계의 확립,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여섯째,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등이다.
토지부문 정책의 추진방안은 정치적 과제, 입법적 과제,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과제로는 첫째, 정치적 선언의 시행, 둘째, 북한내 토지 가운데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셋째, 상기 정치적 선언을 뒷밭침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당초 소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적 과제의 핵심은 통일 토지기본법 제정이다. 통일 토지기본법의 내용으로는 토지제도 통합, 토지관리, 토지이용, 그리고, 국토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다. 행정적 과제로는 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택사유화 추진,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