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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기금레짐과 한국의 과거 전략 -허베이스피리트 사건 이후- = The Supplementary Fund Regime And Korea`s Past Strategy -After the Hebei Spirit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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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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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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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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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 사건은 보충기금레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지난 전략을 돌아보게 했다. 한국은 `2003 보충기금협약`을 비준했다면,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왜 한국정부는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한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은 이런 의문들로 시작된 것이다. 본고의 기본적 목적은 보충기금레짐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지난 전략을 돌아보는 것이고, 나아가 당시 `2003 보충기금협약`의 가입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첫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레짐의 역사를 살피고, 둘째, `2003 보충기금협약`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며, 셋째, 한국정부의 동 협약 가입과 관련한 당시의 분석과 전략을 고찰하며, 넷째, 허베이스피리트 사건과 한국정부의 과거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동 협약 비준 후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들은 마지막에 부연할 것이다.
더보기The Hebei Spirit incident made the Korean government reflect on its strategy in light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Supplementary Fund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ratified the 2003 Supplementary Fund Protocol, and thus could have enjoyed the benefit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n oil pollution disaster. Why did the Korean government fail to ratify the 2003 Supplementary Fund Protocol? What was Korea`s strategyat the time? This paper starts with those questions. The basic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ack Korea`s strategy regarding the Supplementary Fund Regime, and reaffirm the necessity of ratification of the 2003 Supplementary Fund Protocol. Towards this end, this paper will address as follows: section(Ⅱ) explains the history of IOPC Fund Regimes, section(Ⅲ²) deals with the main contents of the 2003 Supplementary Fund Protocol, section(Ⅳ) analyzes the past Korea`s analysis and strategy toward the Supplementary Fund Regime, and section(Ⅴ) addresses the Hebei Spirit case and the critical review of past Korea`sstrategy. The remaining questions after ratification will be shown up finally in section(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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