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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 연구: 울산지역 파이프랙 구축 지연 원인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ustrial Policy for the Korea’s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 The Causes of Delay in Constructing Pipe-racks in the Ulsan Region and the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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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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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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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이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및 캐시카우가 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인 파이프랙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울산 지역에서 파이프랙 구축이 지체되는 원인에 대해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이와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책운영의 실태를 ‘죄수의 딜레마’와 ‘대리인 문제’ 등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성공사례로서 먼저 여수지역은 공공조직을 ‘조직적 유인’으로 활용하는 미시적 산업정책을 통해, 한편 대산지역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규제 완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수단으로 하는 경쟁적 산업정책을 활용함으로써 파이프랙이 조기 구축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결론으로 울산지역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기존 유틸리티사업자를 중간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모펀드를 탈규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쟁적 산업정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mphasizes that large-scale investments in high value-added area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to become a continual nation s growth engine and cash cow in the future, and above all,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pipe-racks, must precede this. And the reason for the delay in the construction of pipe-racks in Ulsan, a major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in Korea, is explained by the theory of Prisoner s dilemma and Agent problem in the current situation of inefficient policy management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regarding cost burden. Meanwhile, as a success story, Yeosu-area first explained that pipe-racks were built early through micro-industrial policies that utilized public organizations as organizational inducement while Daesan-area, through competitive industrial policies that used economic deregulation and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for private companies. In conclusion, two policy alternatives to the Ulsan area are presented, one is a micro-industrial policy that utilize a utility business in the region as a medium organization, and the other is a competitive industrial policy that utilize PEFs as deregulator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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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5 | 0.3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6 | 0.6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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