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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 The Phases of Progres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a View of the Policy: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and Advanced Nations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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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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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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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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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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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society is not only a problem of policy but also a theoretical, social, and political problem that is indicates Korea’s future direction. The phases of multi-cultural policy in the central government are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study. The government makes use of policy instruments and projects or programs in multi-cultural policy. However, this sort of policy is not systematic or comprehensive. In other words,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made extemporaneously and has followed the examples and latest trends of advanced nations. Therefore there is reason to be skeptical of Korea's current multi-cultural policy in terms of consistency, durabi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erefore, a study of the an institutional dimension gives flexibl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ren's policy for adapting or integrating into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ulti-cultural policy from adapt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the combined tasks of diversity and integration.
더보기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가 일종의 문화적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심지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척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문제 및 이슈들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다문화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두 영역간의 일관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이들 영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정책 공급자들의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조정과 정책 통합으로 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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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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