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닫기
삭제
상세검색

상세검색

버튼
    상세검색닫기

    최근검색어

      인기검색어

        통합검색
        국내학술논문
        학위논문
        해외학술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KCI등재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債權法) = The Law of Obligations :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 in Case Law, 2000-2009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번역하기

            판례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것은 판례의 흐름을 읽는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 시기의 특성이 판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보면, 이제 판례는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2004년부터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새로운 판례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특히 성년 여성이 종중원이 되는지 여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는지 등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난제들이 법원의 결단을 기다려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현상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채권법 판례에 관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법전의 편별이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하기 편하게 판례를 분류하였다. 먼저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분하고, 그 중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순서대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계약 일반, 계약의 성립,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소, 계약과 제3자, 책임재산의 보전과 인적 담보’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더보기
            번역결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영어
            한국어
            번역하기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09 has a symbolic meanung as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The dawn of a new millenium called for a fresh start in almost all areas of the society, in particular when Korea was undergoing rad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due to its reliance on the emergency fun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o overcome the ramifications of the 1997-1998 East Asian financial crisi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which sets most of the country's legal precedents, strives to enhance diversity within its judiciary.
            Looking back on the court rulings rendered during this period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this reveals the latest trend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s legal judgment; further, understanding how the characteristic traits of the times influenced the rulings is also significantly relevant.
            Rulings of this decade show that court precedents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the nation's social organization. The Supreme Court started in 2004 to hold public hearings for socially prominent cases, and continously produced new precedents. A number of matters of social significance sought Supreme Court Revie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Whether adult females can constitute a Jongjung (family clan), whether legal gender change should be permitted for transsexual persons, who shall be the party to a bank deposit contract under a financial system that does not allow the use of a third party's name in financial dealings, and whethe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allowed. It is no longer unusual to find many intricates issues such as these that the parliament fails to adequately address with legislative measures switching their course to find a solution at the court.
            In this paper, law of obligation precedents rendered from 2000 to 2009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Contract, Unjust Enrichment, and Torts. Please note that the precedents under the "Contract" category are listed not according to the order or the classification method employed by the Korean Civil Code but rather in a manner that make it easier for readers to follow along and understand the life of a contract from its formation to extiction.

            더보기
            번역결과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대판,
            • 2 金載亨, "황금들녘의 아름다움,In 법해석의 한 단면" 공간 2010
            • 3 한애라, "협의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271) : 61-, 1999
            • 4 金載亨, "한약업사의 설명의무,In 민법론 Ⅱ" 388-, 2004
            • 5 한웅길, "피의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1) : -26, 2000
            • 6 金載亨, "프로스포츠 選手契約의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In 民法論 Ⅲ" 394-, 2007
            • 7 박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2) : -333, 2003
            • 8 권영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회 (31) : 519-565, 2009
            • 9 金載亨,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In 민법론 Ⅱ" 21-, 2004
            • 10 이정,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사용자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95, 2003
            • 11 김형석, "지급지시ㆍ급부관계ㆍ부당이득" 법학연구소 47 (47): 284-328, 2006
            • 12 김재형,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한국법학원 (110) : 29-51, 2009
            • 13 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 14 金載亨,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In 판례실무연구" 2010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16 金載亨,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In 민법론 Ⅰ" -169, 2004
            • 17 金載亨,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In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300-, 2002
            • 18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349-399, 2005
            • 19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349-399, 2005
            • 20 閔裕淑,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ㆍ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51) : -279, 2005
            • 21 김천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분석과 향후 논의과제"
            • 22 장진원, "언론의 범죄사건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12) : -157, 1998
            • 23 한기택,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익명보도의 원칙" (31) : -110, 1999
            • 24 金載亨,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113-, 2001
            • 25 이기택,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38) : -185, 2002
            • 26 홍승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방법" 24 : 162-, 2002
            • 27 李丙儁, "소유권이 유보된 재료의 부합과 부당이득 삼각관계" (81) : 110-, 2010
            • 28 徐敏錫,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16 : 165-, 2007
            • 29 헌법재판소, "선고 89헌마82 결정"
            • 30 대판, "선고 85다카693(공 1988, 1394)"
            • 31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사법발전재단 1 (1): 207-262, 2007
            • 32 吳金錫,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4) : 106-, 2004
            • 33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6 (6): -114, 2000
            • 34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34 (34): 37-, 2001
            • 35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 179-, 2003
            • 36 李鎭萬,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률상 대리인의 인식(악의)을 법인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57) : -331, 2006
            • 37 金載亨, "분양광고와 계약" 436-,
            • 38 김재형, "분양광고와 계약 -청약,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1) : 395-448, 2009
            • 39 金載亨, "부동산의 미등기전매가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In 민법론 Ⅱ" 133-, 2004
            • 40 정병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330) : 174-189, 2004
            • 41 최동렬,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31) : 120-, 2008
            • 42 "법고을LX검색"
            • 4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38-, 2002
            • 44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 2007
            • 45 "민법 제211조는 所有者는 法律의 範圍 내에서 그 所有物을 使用, 受益, 處分할 수 있다"
            • 46 金載亨, "모델소설과 人格權" (11) : -44, 1997
            • 47 金載亨, "모델소설과 人格權" (255) : -66, 1997
            • 48 이인석,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67) : -175, 2002
            • 49 韓渭洙,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24 : 401-402, 1993
            • 50 "독일 민법 제951조 제1항 제1문, 제812조 제1항 제1문"
            • 51 "독일 민법 제946조"
            • 52 "독일 민법 제929조, 제932조"
            • 53 김재형, "대판 2010. 2. 11, 2009다90740은"
            • 54 梁彰洙,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7 : 295-,
            • 55 金載亨,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In 민법론 Ⅲ" 73-77, 2007
            • 5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 57 梁彰洙, "계약체결상의 과실" 1 : 391-, 1991
            • 58 金載亨,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In 민법론 Ⅱ" -79, 2004
            • 59 지원림,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25 : 179-, 2003
            • 60 金時徹,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법적 성격과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75) : -217, 2008
            • 61 孫鳳基,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 (67) : 13-,
            • 62 金基善, "韓國物權法" 203-, 1990
            • 63 金裕鎭, "金融實名制下에서의 預金主의 認定,In 民事判例硏究(ⅩⅩⅡ)" 2000
            • 64 宋德洙, "金融實名制下에 있어서 預金契約의 當事者 내지 預金債權者의 決定,In 判例實務硏究(Ⅱ)" 1998
            • 65 徐敏, "賣渡人의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競合,In 民事判例硏究(ⅩⅦ)" 135-, 1995
            • 66 李宣憙, "賃借建物이 燒훼된 경우 賃借人의 債務不履行과 善管注意義務" 177-56, 2001
            • 67 姜東郁, "賃借建物이 原因不明 火災로 燒失된 경우의 法律關係,In 民事判例硏究(ⅩⅩⅢ)" 324-, 2001
            • 68 文興洙, "賃借建物의 火災로 인하여 燒失된 경우에 있어서의 賃貸人과 賃借人 사이의 法律關係" -144, 1998
            • 69 孫東權, "言論報道와 死者의 名譽毁損,In 言論仲裁" 언론중재위원회 9-, 1992
            • 70 李圭鎬, "美國에 있어서 소비자보이콧(Consumer Boycott)에 관한 判例․學說,In 그 法的 許容限界의 問題를 중심으로" 5 : -352, 2001
            • 71 權大祐, "獨逸法上 보이콧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5 : -327, 2001
            • 72 金曾漢, "物權法講義" 194-, 1984
            • 73 梁彰洙, "民法注解(ⅩⅦ)" -228, 2005
            • 74 梁彰洙, "民法注解(ⅩⅦ)" -228,
            • 75 梁彰洙, "民法注解(ⅩⅦ)"
            • 76 梁彰洙, "民法注解(ⅩⅦ)" -228,
            • 77 梁彰洙, "民法注解(ⅩⅦ)" -203,
            • 78 梁彰洙, "民法注解(ⅩⅦ)" 249-,
            • 79 李尙勳, "民法注解(Ⅹ)" 579-, 1995
            • 80 "民法注解(Ⅹ)" 582-, 1995
            • 81 金能煥, "民法注解(Ⅸ)" 819-, 1995
            • 82 梁彰洙, "民法注解(Ⅸ)" 381-, 1995
            • 83 梁彰洙, "民法注解(Ⅴ)" 245-246,
            • 84 梁三承, "民法注解(Ⅰ)" 256-,
            • 85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錄 上卷" 137-, 1957
            • 86 慎鏞碩, "機關保證과 主契約上 保證人에 대한 求償權의 存否" 14 : -148, 2005
            • 87 我妻榮, "日本注釋民法(11)" 有斐閣 375-, 1965
            • 88 金載亨, "所有權과 環境保護,In 民法論 Ⅰ" 145-, 2004
            • 89 尹眞秀, "契約當事者의 確定에 관한 考察 특히 預金契約을 중심으로,In 判例實務硏究(Ⅱ)" 1998
            • 90 孫智烈, "國家賠償에 있어서의 違法性과 因果關係" 16 : 202-, 1994
            • 91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 92 梁彰洙, "公序良俗에 反하는 利子約定에서 任意로 支給된 過剩利子의 返還請求,In 民法硏究" 박영사 274-, 2007
            • 93 金載亨,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硏究,In 民法論 Ⅱ" 박영사 26-, 2004
            • 94 郭潤直, "債權總論" 新訂修正版 295-, 1999
            • 95 李銀榮, "債權總論" 박영사 620-, 1999
            • 96 金相容, "債權總論" 법문사 462-, 1996
            • 97 金亨培, "債權總論" 박영사 585-, 1998
            • 98 金曾漢, "債權總論" 박영사 302-, 1998
            • 99 我妻榮, "債權總論" 岩波書店 531-, 1972
            • 100 李銀榮, "債權各論" 974-, 2007
            • 101 郭潤直, "債權各論" 박영사 357-, 2003
            • 102 郭潤直, "債權各論" 박영사 93-, 2003
            • 103 차영민, "保證保險의 法的 性質" 민사판례연구회 (28) : 579-638, 2006
            • 104 金載亨,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In 民法論 Ⅱ" 박영사 321-, 2004
            • 105 金亨培, "事務管理․不當利得" 213-, 2003
            • 106 "Staudinger Roth"
            • 107 Baur, "Sachenrecht" 1999
            • 108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Ⅱ/2" 212-, 1994
            • 109 "BGHZ 30, 273; BGHZ 90, 255"
            • 110 대판, "99다66564(集 50-2, 민 40)"
            • 111 대판, "99다49644(공 2000, 671)"
            • 112 대판, "99다38699 등"
            • 113 대판, "99다36273(공 1999, 2209)"
            • 114 대판, "99다22311(공 2002, 136)"
            • 115 대판, "98도2036(공 1999, 2267)"
            • 116 대판, "98다31356(공 1999,458)"
            • 117 대판, "98다30285(공 1999,728)"
            • 118 대판, "97다53359(공 1998, 2855)"
            • 119 대판, "97다34563(공 1998, 1575)"
            • 120 대판, "97다24207(공 1997, 3279)"
            • 121 대판, "97다21932(공 1997, 3626)"
            • 122 대판, "97다14576"
            • 123 대판, "97다10864(공 1997, 3051)"
            • 124 서울지판, "97나51543(하집 1998-1, 226)"
            • 125 대판, "96다51127"
            • 126 대판, "96다41625(공 1997, 1860)"
            • 127 대판, "96다38971(공 1998, 2054)"
            • 128 대판, "96다31581"
            • 129 대판, "95다7413(공1995, 2261)"
            • 130 대판, "95다49530, 49547(공 1997, 3570)"
            • 131 대판, "95다46265"
            • 132 대판, "95다27905(집 43-2, 민 338). 동지: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 133 대판, "95다11436(공 1996, 1683)"
            • 134 서울지판, "94카합9230(下集 1995-1, 323)"
            • 135 대판, "94다59042(공 1995, 3239)"
            • 136 대판, "94다38182(공 1994, 2988)"
            • 137 대판, "94다2961, 2978(공 1994, 1956)"
            • 138 대판, "94다25551(공 1995, 2104)"
            • 139 대판, "94다20952(공1994, 2526)"
            • 140 대판, "93다47738(공 1994, 1799)"
            • 141 대판, "93다40614(공 1996, 1486)"
            • 142 대판, "93다22227(공 1994, 1002)"
            • 143 대판, "93다12947(공 1994, 345)"
            • 144 대판, "92다25540(공 1992,3282)"
            • 145 대판, "91다5761(공 1991, 1479)"
            • 146 대판, "91다43466(집 41-1, 민 125)"
            • 147 대판, "90다카27198(공 1991, 178)"
            • 148 대판, "90다카20210(공 1990, 2272)"
            • 149 대판, "90다8954(공 1991, 722)"
            • 150 대판, "90다8053(공 1991, 720)"
            • 151 대판, "90다19664(공 1991,1082)"
            • 152 대판, "90누5399(집 38-4, 특 403)"
            • 153 대판, "9.9,94다28598(공 1994,2626)"
            • 154 대판, "89다카1381(집 38-1,78)"
            • 155 대판, "88다카30085(공 1990, 2011)" 1990
            • 156 대판, "88다카23816(공 1989, 1462)"
            • 157 대판, "88누10060(공 1989, 250)"
            • 158 대판, "87다카946(집 35-3, 민 183)"
            • 159 대판, "87다카422, 423(집 36-2, 민 159)"
            • 160 대판, "87다카3101(공 1988, 951)"
            • 161 대판, "87다카1575(공 1988, 163)" 1987
            • 162 대판, "86다카83(공 1986, 2945)"
            • 163 대판, "84다카2416(공 1985, 729)" 1985
            • 164 대판, "83다카881(공 1984, 162)"
            • 165 대판, "83다카217(공 1983, 1139)"
            • 166 대판, "82다카254"
            • 167 대판, "81다1006, 81다카558(공 1982, 812)"
            • 168 대판, "80다2613(공 1981, 14158)"
            • 169 대판, "80다1840(공 1981, 13459)"
            • 170 대판, "80다1579(집 29-2, 민 235)"
            • 171 대판, "79다1772(判例月報 119, 17)" 1979
            • 172 대판, "77다2423(공 1978, 10731)"
            • 173 대판, "77다2092(집 25-1, 21)"
            • 174 대판, "74다296(공 1975, 8407)"
            • 175 대판, "73다1052(공 1974, 7730)"
            • 176 대판, "69다1745(집 17-4, 민 217)"
            • 177 대판, "66다850"
            • 178 대판, "66다771"
            • 179 대판, "63다452(집 11-2, 민 131)"
            • 180 대판, "61다722(집 10-1, 민 92)"
            • 181 헌재, "6. 3, 89헌마204(판례집 제3권, 268)"
            • 182 대판, "4293민상617"
            • 183 대판, "3. 10, 99다67031(공 2000, 248)"
            • 184 대판, "2009다24842(공 2009,1295)"
            • 185 대판, "2009다18502"
            • 186 金載亨,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하)"
            • 187 金載亨,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상)"
            • 188 金載亨, "2009년 민법 판례동향" 2010
            • 189 金載亨, "2009년 민법 판례동향" 2010
            • 190 金載亨, "2008년 민법판례동향"
            • 191 대판, "2007다2718(공 2010, 1967)"
            • 192 대판, "2007다18218"
            • 193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 194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 195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 196 金載亨, "2007년 민사법 판례 동향" 대한변호사협회 -207, 2006
            • 197 서울중앙지판, "2007가합96794, 2008가합89571"
            • 198 대판, "2006다8597"
            • 199 대판, "2006다53733, 53740(공 2008, 510)"
            • 200 대판, "2006다26328,26335(공 2006,1669)"
            • 201 대판, "2006다26328, 26335(공 2006, 1669)"
            • 202 대판, "2006다25745(공 2009, 82)"
            • 203 대판, "2006다21880(공 2006,1662)"
            • 204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 205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 206 양창수, "2006년도 민사판례 관견" 법학연구소 48 (48): 116-169, 2007
            • 207 梁彰洙, "2006년 민법판례 관견" 9 : 408-, 2007
            • 208 金載亨, "2006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In 민법론 Ⅱ" -470, 2004
            • 209 대결, "2005마988(공보불게재)"
            • 210 대판, "2005다72485"
            • 211 대판, "2005다62747(공 2008, 112)"
            • 212 대판, "2005다28686"
            • 213 대판, "2005다24349"
            • 214 梁彰洙, "2005년도 민사판례 관견" 9 : -283, 2007
            • 215 金載亨, "2005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In 민법론 Ⅱ" -457, 2007
            • 216 서울중앙지판, "2005가합16572"
            • 217 대판, "2004다67899"
            • 218 대판, "2004다58277(공 2005,1554)"
            • 219 대판, "2004다54282"
            • 220 대판, "2004다48508"
            • 221 대판, "2004다10985(공 2005, 654)"
            • 222 양창수, "2004년 민사판례 관견" 대한변호사협회 (344) : 79-103, 2005
            • 223 梁彰洙, "2004년 민법판례 관견" 8 : 445-, 2005
            • 224 金載亨, "2004년 물권법 판례의 동향,In 민법론 Ⅱ," -436, 2007
            • 225 대판, "2004. 9. 13, 2004다24212; 2007. 6. 14, 2005다72058"
            • 226 대판, "2003다66905"
            • 227 대판, "2003다64602(공 2004, 1661)"
            • 228 대판, "2003다43858"
            • 229 대판, "2003다38108"
            • 230 대판, "2003다16771(집 52-1,민 59)"
            • 231 대판, "2003다15907"
            • 232 梁彰洙, "2003년 民事判例 管見" 8 : -361, 2005
            • 233 광주고판, "2003나1580"
            • 234 대판, "2002다64384(공 2003, 1683)"
            • 235 대판, "2002다63565"
            • 236 대판, "2002다63558(공 2003, 1936)"
            • 237 대판, "2002다62494(공 2003, 1770)"
            • 238 대판, "2002다55953"
            • 239 대판, "2002다41589(공 2003,46)"
            • 240 대판, "2001두11021"
            • 241 대판, "2001다66369(공 2002, 639)"
            • 242 대판, "2001다57983"
            • 243 대판, "2001다53387(공 2004, 594)"
            • 244 대판, "2001다53059(집 51-1, 민 126)" 2003
            • 245 대판, "2001다46730(집 51-2,민 375)"
            • 246 대판, "2001다25887"
            • 247 대판, "2001다14108)"
            • 248 대판, "2001다13709(공 2001,1946)"
            • 249 대판, "2000다73377(공 2001, 1941)"
            • 250 대판, "2000다72213(공 2003, 320)"
            • 251 대판, "2000다66089(공 2001, 1350)"
            • 252 대판, "2000다66034(공 2001, 1113)"
            • 253 대판, "2000다63912(공 2002, 1089)"
            • 254 대판, "2000다56976(공 2002,1213)"
            • 255 대판, "2000다55089"
            • 256 대판, "2000다50350(공 2001, 268)"
            • 257 대판, "2000다4517, 4524(공 2000, 1185)"
            • 258 대판, "2000다44928, 44935(공 2001, 1698)"
            • 259 대판, "2000다44348(집 49-1,민 187)"
            • 260 대판, "2000다42632(공 2001, 513)"
            • 261 대판, "2000다38718, 38725"
            • 262 대판, "2000다32437(공 2003, 965)"
            • 263 대판, "2000다29325)"
            • 264 대판, "2000다25569(공 2000, 2207)"
            • 265 대판, "2000다23952"
            • 266 대판, "2000다17810(공 2002, 1926)"
            • 267 대판, "2000다14101"
            • 268 대판, "2000다10208(공 2001, 497)"
            • 269 金載亨, "2000년도 민사판례의 동향,In 민법론 Ⅱ" 478-, 2004
            • 270 金載亨, "2000년 민법 판례동향,In 민법론 Ⅰ," -454, 2004
            • 271 서울地判, "2000가합8736"
            • 27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273 독일 연방대법원, "1971. 5. 27. 판결(BGHZ 56, 228)"
            • 274 독일 연방대법원, "1963. 10. 31. 판결(BGHZ 40, 272)"
            • 275 대판, "12. 23, 83누715(1987, 241)"
            • 276 日最判, "12. 19(民集 37-10, 1532)"
            • 277 대판, "10. 14, 93다62119(공 1994, 296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17 평가예정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2016-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후보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연관 공개강의

                        연관 공개강의(KOCW) 민사판례 연구 부산대학교 윤석찬
                        연관 공개강의(KOCW) 미국판례법 조선대학교 김기영
                        연관 공개강의(KOCW) 민사소송법 판례연구(2021) 중앙대학교 전병서
                        연관 공개강의(KOCW) 행정판례와 쟁송실무 부산대학교 방동희
                        연관 공개강의(KOCW) 채권법 각론 이화여자대학교 김병선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취소 내보내기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새 책장 등록 새 책장 수정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연장 로그아웃 로그인 RISS 초기화면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