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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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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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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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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hile focusing on introducing cutting-edge weapon systems to win over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OK military has neglected on developing concepts to deal with such threats. Especially, it has not much heeded the question of “how to fight and win” if North Korea breaks out a war with nuclear weapons. As a result, ROK military, lacking thorough analysis on changing threat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has failed to grasp proper direction for developing its countering strategy. This research, therefore, examines how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strategy have evolved, and suggests South Korean deterrence strategy and warfighting strategy. We should not think “all is over,” or “war is impossible”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Under current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se how North Korean regime would employ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 what intention and purpose, and to prepare a strategy to respond effectively. This paper will propose 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short-term annihilation strategy based on preemption.”
더보기이 글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개념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한국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핵전쟁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변화하는 군사위협과 군사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고, 나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군사전략을 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을 비관하여 ‘이제 전쟁은 안 된다, 북진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핵 및 미사일을 운용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부합한 대응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총체적 맞춤형 억제전략’과 ‘선제기반의 단기섬멸전략’을 구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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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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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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