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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시장규제의 변화 =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its Effect on Capital Market
저자
김한종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4(3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ficially known as Consolidated Capital Market Act, was legislated in August 2007 and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09. The Act's main purpose is to stimulate fair competition and financial reforms in the capital market. In addition, it is to provid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to expand the operational sco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ctor and finally, to foster "the global trend toward diversification and securitization."
To that end, the Act is committed to making new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the financial market can thrive with autonomy and momentum. The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a huge change and I may point out some factors of that chang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 has enforced new regulatory system which was more function-based rather than sector-based. Secondly, it has diversified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it did not limit the products to some extent but opened the business scopes wide. Thirdly, the Act has itemized financial businesses and broken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m. There is no legal limit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executives from serving more than on position. Finally, as I mentioned befor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has been realized.
The Act has basically raised some issues in the market and stimulated a positive chang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some have expressed a concern regarding the Act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for actualizing its purposes successfully. It is possible that we have to go through a severe trial and error. Nonetheless, we would like hope more. The Act will "help laying out a solid basis for the local financial market to grow as an advanced market." Our investment business will make a leap. I hope that the Act will big changes to the county which is suffering from economic stagnation.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선진외국의 금융산업에 비해서 발전이 미흡하고, 특히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영역은 더욱 그러하며, 국내의 은행이나 보험산업에 비하여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낡고 규제적인 관련법제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및 법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금융산업에 대한 법제상의 규제완화와 혁신을 통하여 금융업의 겸업화와 대형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법제의 일원화 작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었다.
이러한 작업과 노력의 결과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주요법률과 간접투자자산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부수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관련 통합금융법으로서 소위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무엇보다도 개별적 규율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다수의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법체제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의는 매우 획기적이다. 또한 동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법들과 비교하여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및 투자자의 3대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법규제의 기초로 삼았고, 기능별 규율체제의 채택,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적 규정,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의 자본시장 및 관련산업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대로 우리의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선진화를 거듭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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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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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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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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