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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신뢰구축 체제 정착과 남북한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 Unsettled Questions of Switching over to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r and its Key to Solution: Centering around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Building System and Arms Control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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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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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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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till continued to give rise to a chain of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including using a violent words as like ‘Pre-emtive Nuclear Surprise Strike’ and accident of stopping an operation in K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ultimately drove a security situation of North East Asia to the worst crisis level after the long-range missile launching test in December of 2012 and the 3rd nuclear experiment in February. Owing to these accidents internal and external requirement for advance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building system and the execution of arms control policy in order to make a detention mood and switch over to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r is increasing seriously.
Here the writer trie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proposed the necessity of regional security regime of Far East through the analysis about CSCE as a desirable regional arms control organization. The writer also tries to propose the main basis of arms control policy of Republic of Korea with proposal of its drive course through the inquiry into character of 'North 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tiative' and 'Confidence Building Process in Korean Peninsular' that is now carrying forward by Park Guen-Hae government.
In conclusion, arms control policy of R.O.K. for the switching over to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r has to be completed as like following: At first, advanced preparation of arms control condi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t second, establishment of close cooperation relation between R.O.K. and U.S.A. prior to beginning of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t third, exerting all possible political and military efforts in order to use international regime and at forth, facilitation of real discussion through reoperation of military common committee between two Koreas.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2013-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행한 선제 핵 기습 타격 등 폭언 실시와 그 이후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사태 등 일련의 군사ㆍ정치적 도발과 위협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극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신뢰구축 체제 정착 및 적극적인 군비통제 정책 추진에 따른 사전 배비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안보와 군비통제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바람직한 지역 군비통제 모델로서 유럽안보협력체를 분석 진단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가능성 있는 신뢰구축 모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의 주요 추진 기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①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여건의 사전 조성, ②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협상에 앞서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력체제 구축, ③지역 안보협력체 등 국제 레짐의 최대 활용을 위한 정치ㆍ외교적 노력 경주, 그리고 ④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군비통제 실질 논의 촉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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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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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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