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earch on comparative reform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Japan and China = 중국 일본 한국의 정부기구개혁 비교연구
저자
발행사항
Busan :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2013
학위논문사항
Thesis (Ph.D) --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 Dept. of international law affairs 2013.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151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x, 324 p. : 챠트 ; 27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학춘·최도석
참고문헌: p. 296-320
소장기관
중국 일본 한국의 정부기구개혁 비교연구
A Research on Comparative Reform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Japan and China
국제법무학과 공 덕 강
지 도 교 수 이 학 춘
최 도 석
국가 행정기구는 정책을 행사하고 국가 행정 관리등 직능을 지휘하여 조력하고 통제하며 직접 국가 행정사무를 관리하여 국가 의지를 실현하여 국가인무를 완성할 것이다. 현대 정부 기구 시스템은 여러 가지 환경요소에 처하게 하는 개방 시스템이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서브시스템이다. 사회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은 정부기구에 요구와 기대가 갈수록 변해진다. 그리하여 정부내부 각 서부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한다. 정부 행정기구는 발전하고 변화해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개혁하여야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의 경제화, 정보화, 조직화, 전세게의 가치 재조직하는 것도 정부기구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발전도중국이고 한국은 저명한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자 신흥 공업화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일본은 동부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전면적으로 현대화적인 경재 강국이다. 세 나라는 동부 아시아에서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심지어 세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나라이다. 사회경제발전수준이 계단형식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비교연구의 가장 바람직한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정체형식과 권력조직 그리고 정부 관리 기관 설치에 차이가 있지만 정부 관리 규칙과 같은 정보화 시대 및 같은 동방 문화 배경에서 처하는 것은 세 나라는 행정개혁방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그리하여 분 연구는 기초이론 바탕으로 행정개혁의 사실은 수단으로 전형적인 사례 비교하여 중, 한, 일 세 정부의 근 50년의 행정개혁중의 한국과 일본의 사정과 특징을 연구하여 중국에 실천할 수 있도록 계시와 참고를 제시한다.
먼저, 본 논문은 관리시스템 개혁의 배경과 주제를 소개하야 논문에서 사용한 주요 연구 방법, 주요 구조와 주요 용어의 기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며 논문의 이론적인 기초, 행정개혁과 정부기구 개혁했을 때 사용한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적인 배경과 이론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함의에 대해서 모사한다. 정규형의 대두 및 모범으로 전환에 대해서 소개하여 새로운 공공관리 모델과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 다음, 한국, 일본, 중국 각 정부의 지내 매번의 조치 실시에 대해서 묘사하고 소개한다. 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지내 매번 행정 개혁은 정부 기구 개혁의 배경은 이승만 시기부터 노태우시기까지 포함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정부의 기구 개혁 상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본 정부의 지내 매번 행정 개혁은 전후 일본 행정 개혁의 배경이 1955년부터 경제 고속도로 발전시기, 저속도 발전시기와 감퇴기 각 시기의 정부행정 개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석한다. 중국 정부의 지내 매번 행정 개혁은 특히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기구의 개혁의 배경, 원동력, 요점, 특징 그리고 부족함에 대해서 연구하여 기구를 간소화부터 직능을 전환을 겪고 정부가 업체 분리, 기구 압축과 인원조직을 감축하며 정부관리 수준이 향상을 시킨 과정을 걸쳐서 이제 대부제를 실시하여 봉사 정부를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비고를 통하여 두 나라 정부 기구 개혁의 필요성, 목표 원칙, 개혁 환경, 직면한 시련은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참고할 만한 경험을 제시한다. 일본정부와 중국정부 양국 간의 경험과 개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연구한다. 그리고 서양 선진 국가 정부의 기구 개혁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중, 일, 한 세 나라의 상황을 분석하며 세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연구하여 서로 참고할 만한 경험과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성공한 경험을 배우고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중국 특색의 “대부제” 개혁을 추진시킨다.
주요어: 정부 새로운 공공관리 행정기구개혁 대부제 비교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