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인소득 보장 정책 개선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대전 :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6 판사항(4)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ⅵ. 75p. ; 26cm.
소장기관
21세기를 맞이하여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전쟁종식과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 식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그에 따른 복지정책은 소홀하여 노인복지 문제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환경은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가족부양의 기능마저 쇠퇴하여가고 있는 실태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0년 초에는 7%-8%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20년후에는 13-15%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면 현재의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증가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연금의 고갈이나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이 논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직 경제활동의 능력은 있으면서도 정년퇴임 후 재취업의 길이 많지 않아 많은 세월동안 경험 축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의 가장 큰 원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해결 되었을때 선진국의 진입과 진정한 복지사회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에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추구 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더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로 진입해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사회·경제적 문제에 접근시켜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겠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범위와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인 사항을 고찰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소득보장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고령화 사회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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