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60년, 북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 The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North Korea during 60years after Division:Focusing on the Role Relation and Hist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분단 60년 동안 북한정권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발전, 그리고 유지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관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그 역사를 밝혔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1945년~50년까지 북한정권의 ‘민족국가’ 담론은 북한사회에서 당 및 국가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민족주의는 반제반봉건 투쟁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자치와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적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구체화한 것이다.둘째, 1950~70년대 중반까지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사회 전체에 선전교육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북한사회에서 절대권력자 주도의 ‘당국가체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국가정책은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되어 신민적 충성을 강제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대표된다.이 시기가 북한에서 스탈린의 민족 및 국가주의 정책이 가장 충실하게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북한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급속한 산업화와 통제, 그리고 위계제가 구조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셋째, 70년대 중반~90년대 중반 세습체제 구축 및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위기는 북한정권이 민족주의 개념에 일대전환을 이루게 하였으며, 체제 방어를 위해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체제 보다 더 중요시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민족 및 민족주의 개념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졌다. 그 원인은 세습체제와 대내외적 및 정치경제적 위기에 있었으며, 그 성격은 체제 방어적 특성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이 시기 북한은 ‘공통의 경제생활에 기초한 국가’를 중요시하였던 스탈린의 민족정책에서 이탈하였다. 그리고 스미스(A. Smith)가 주장했던 혈연과 인종, 전통문화에 기반한 혈연 및 언어 공동체로써(서) 민족을 강조한다. 또한 전통 사상 및 문화를 중시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단군’으로 대표되는 민족 신화를 복원하였다. 넷째, ’90년대 중반~2005년 현재 북한정권은 체제 생존전략으로서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 실시하고 있으며, 핵카드와 함께 강경한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며 ‘전투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민족주의 정책은 우리민족제일주의와 함께 강성대국론을 기치로 한 ‘전시 애국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완성된‘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이 가족과 민족이 일체화된 가국(家國)일체화로 공고화되었다. 혈족과 국가의 생존을 동일시한 ‘운명공동체로서 가족과 민족의 일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혁명적 군인가정화’정책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ism and Nationalism in North Koreaduring 60years after Division: focusing on the role and rel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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