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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과 공용수용 = The Littoral Rights and 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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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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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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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안선의 길이는 약 11,914 ㎞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안침식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태풍 및 폭풍해일, 배후지 개발, 호안설치에 의한 모래동차단과 모래 유실에 의한 백사장 침식, 해사채취, 해안의 조림사업, 호안 및 구조물건설, 모래이동차단에 의한 사구포락, 태풍 및 폭풍해일에 의한 연약지반의 침식과 침강에 의한 사구포락, 태풍 및 폭풍해일, 기존호안의 노후 등이다. 연안침식현상에 대한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로 침식현상에 대한 정비 및 방지사업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은 2000년 수립되었으며, 연안보전사업, 해역개선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현재는 「제2차 연안정비사업(2010~2019년)」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소요 사업비는 10,996억원이고 그 중 국비는 8,194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도내 연안을 바닷가 공원 개념의 친수연안으로 조성해나간다는 목표 아래 2010부터 2019년까지 21개 지구에 254억7200만원을 투입하는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고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의 목표는 연안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 공원개념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바닷가 공원개념의 친수공간 조성에 앞서 백사장의 침식에 의한 연안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모레 등을 보강하여 백사장의 침식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특히 연안토지소유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연안권 (the littoral rights)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구체적 사건화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지만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2010년에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Inc. v.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130 S. Ct. 2592 (2010))을 통하여 연안토지권보유자의 연안권(the littoral rights)과 수용에 대한 판결을 하였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더보기Republic of Korea has about 11,914 km in length of coastline and has been suffered a serious coastal erosion. The causes of coastal erosion are storm surges, hinterland development, off shore installations etc. Korean government takes measures of erosion prevention project for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the coastal line. “The 1st Coastal Maintenance 10 Year Plan” was established in 2000. There were the coastal conservation project, area improvement project, and coastal improvement project. The current “2nd Coastal Maintenance 10 Year Project (2010-2019)” has been prompted the budget amount 1,099.6 Billion Won. Jeju Island is carried out the concept of safe and pleasant seaside parks in waterfront areas. The government authorities reinforce efforts to prevent sand erosion. In this case, there is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waterfront land owner’s littoral rights and coastal maintenance project. In United States, littoral rights refers to rights concerning properties abutting an ocean, sea. Littoral rights are usually concerned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the shore. Rights relating to the ownership of property that abuts an ocean, sea. The U.S. Supreme Court dealt the conflicts between the littoral rights and the coastal maintenance project in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Inc. v.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130 S. Ct. 25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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