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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for Civil Act Part Ⅳ Relatives, Part Ⅴ Inheritance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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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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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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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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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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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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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which had been ceased actually, to the North Korea region and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However, a variation to the legal relationships, formed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between the local residents during the Separation Period, is impossibl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oundation which local residents have been living on and to respect the preexisting legal relationships until the realization of the unification. Therefore,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it is necessary that applying the appropriate law which is proper for the actuality to the North Korea region and the residents. The basic direction should be to maintain the basic concept of the Civil Act, but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interests of residents to the maximum and seek for stability of law.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should be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transitionary effect of the Civil Act, either Family Law or Inheritance Law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r to admit the continuation to apply the law of North Korea with the legal relationships which has been formed before the unification.
After comparison, the Family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ny fields with the value of research are with the same identity and the quality. Such as in the domain of the standard to practice, the standards on the basis the traditions and to practice the general philosophy of the modern Family Law just as equality of the sexes, protection of the children’s interests,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within the family and et cetera. However, when the two laws are compared more in depth many differences with different nature will be found. This shows that after unification the adjustment will be necessary if the Part Ⅳ Relatives, Part Ⅴ Inheritance of Civil Act are applied to the North Korea residents, or we have to recognize the temporary or transitionary effect of Family Law and Inheritance Law and there would be many cases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receipt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as follows;
Ⅰ. The premise of the discussion
Ⅱ. Comparison between the Family Law of South & North Korea
Ⅲ. The application and integration of Part Ⅳ, Civil Act
Ⅴ. The application and integration of Part Ⅴ, Civil Act
Ⅵ. Conclusion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그 간 사실상 적용이 정지되었던 「민법」이 북한지역이나 북한주민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당위로 요구한다. 그렇더라도 분단시대에 형성되었던 북한지역에서의 북한주민 사이의 법률관계가 일률적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북한주민의 생활 터전나 그 기초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기존의 법률관계 또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합의서 발효 이후 「민법」을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게 적용할 때에도 현실에 맞는 법률 운용이 필요하다. 그 기본방향은 「민법」의 기본이념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에서 찾아야할 것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 이후에도 북한 민법이나 「가족법」·「상속법」의 잠정적·과도적인 효력을 인정하거나 통일 전에 성립된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법의 계속 적용을 용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가족법을 비교할 때 그 동일성·동질성을 논할만한 분야가 적지 아니하다. 전통에 기초한 규범이나 남녀평등·자녀의 이익보호·가족 내 약자의 보호와 같은 현대가족법의 일반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규범 영역에서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할 때에는 차이점·이질성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는 통일 이후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북한주민에게 적용하게 될 경우 조율을 필요로 하거나, 「가족법」·「상속법」의 잠정적인 효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 적용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아니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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