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蘭西 商事會社法上 監事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 Ie statut juridique des Commissaire aux comptes
저자
朴相祚 (淸州大學校 法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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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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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84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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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mmissariat aux comptes constitute l'un descaspects essentiels de La re´forme des socie´te´s commerciales. En effect, la loi du 24 Juillet 1966 met en oevre deux principes assez nouveaux en droit francais.
Tout d'abord, Le contro^le tend a` devenir ge´ne´ral, c'est-a`-dire qu'il aboutit non seulement a`ne certification des comptes mais a`une ve´rication de la re´gulaite´de l'ensemble de la vue sociale. A la limite, bien que ce point ne soit pas encore atteint, le commissaire deviendra la 《conscience morale》 des dirigeants et donnera son avis sur toutes les questions inte´ressant la socie´te, sauf la gestion. Ce n'est donc pas sans paradoxe qu'au moment me´me ou´ elle e´largit la mission des commissires, la loi 24 juillet 1966 leur confe´re officiellement le titre rescrictif de 《commissaires aux comptes》, alors que les textes anciens visaient les 《commissaires》 tout court (L. 24 juil, 1867, art. 32 et 33).
En second lieu, la re´forme de 1966 et les textes subse´quents s'orientent vers une conception unitaire du contro^le, la le´gislateur abandonne la distinction des commissaires agrees, exerc¸ant dans les socie´te´s faisant publiquement appel a` l'e´parne, et des commissaires ordinaires. Sourtout it e´tablit un droit commun : le contro^le dans les socie´te´s anonymes, regi par les articles 218 a` 235 de la loi du 24 juillet 1966. 11 s'efforce d'y renvoyer, chaque fois que cela est possible, pour le contro^le des antres personnes morales. De me^me le statut du commissaire ne de´pend, en principe, ni de son mode de de´signatin ni de sa qualite´ de personne physique ou de soci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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