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犯罪被害者の陳述制度の改善法案 -日本の被害者參加制度及び被害者參加人弁護制度を中心で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45(2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였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였다. 즉 피해자는 고소나 피해신청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소극적이고, 잊혀져가는 존재이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2차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참가제도와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형사절차참여를 보조하는 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를 비교연구하여,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법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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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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