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시론적 연구 = A Preliminary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 School Bus: Focus on the Public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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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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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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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6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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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생활안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과 신고 및 운행 등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관리의 문제점으로서,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처벌 미약과, 주차 및 시설관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대응방안 및 시사점으로서, 어린이 생활안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측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discuss school bus safety for children and to overcome its risks, especially on school bus negligent accidents. First, we examined school bus related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school bus operation and reporting of illegal acts. Furthermore, problems of school bus management, such as lenient punishments for illegal charge for transportation as well as parking and facility management were also discussed. Lastly, legal implications for securing safety of children was also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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