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방회계제도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 An Analysis of the Defense Accounting System and Policy in ROK Arm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방회계제도는 1945년 미군정 이후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변화를 거듭하여 유지되어 온 만큼,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국방회계제도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945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국방회계제도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회계제도 형성기·발전기·표류기·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국방회계제도 형성기에는 제도도입으로 ‘경로의존’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경로진화(덧댐 → 표류 → 전치)’ 단계를 거쳐 다시 ‘경로의존(2차)’이 계속된다. 제도 운영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덧댐’단계인 국방회계제도 발전기를 거쳐, 국방회계제도 표류기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도에 대한 공식적 개혁인 제도변화의 ‘전치’단계를 통해 국방회계제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건군(建軍) 이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결정적 전기를 탐색한 결과로 3번의 회계제도 변경에 앞서 역사적 사건이 존재했음을 밝혀냈고, 이는 국방회계제도의 지향목표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1950년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전형적인 전시 부패행위로 말미암아 적법성(適法性)을 강조하는 법정회계제도로 이어졌고, 1974년에서 1986년까지의 1·2차 율곡사업의 효율성(效率性)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관리회계제도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를 모색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에 바탕을 둔 국가회계제도를 국방분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군정기 및 군정 이양기의 주요 국방 및 재정조직 약사, 건군(建軍) 초기 국민방위군 사건과 법정회계제도(法定會計制度) 출범의 상관관계 도출, 법정회계제도 관련 주요 법률 제정 현황 제시, 예산회계작업 추진계획 사료발굴을 통한 1·2차 율곡사업과 국방관리회계제도(國防管理會計制度)와 관계 규명, 외환위기 이후 국가회계 관련 추진경과 정리, 국방회계제도 변천과정 정립 등을 새롭게 제시하여 그 사료(史料)적 가치가 크다.
This analysis is about the defense accounting system and policy in R.O.K Arm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which is the mirror of age using the annals of the different dynamics as its background.
This paper summarized the process of deep revolutionary changes in Korea military accounting system and examines those implication. We suggest long term direc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system.
The critical junctures in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system consist of the 1951 Korea National Guard incident, the 1974 to 1986 Yul-Gok Business, and the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The significance and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historical evidence of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history through the ‘Annals of the R.O.K Army’s finance branch’ and to study R.O.K Army’s modern accounting system development and its creatio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