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교장공모제도 변화 분석 : 정책변화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학교장 초빙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는 교장 공 모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장 초빙제도가 교장공모제로 변화, 정착되는 과정을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제도적 맥락, 제도 변화의 결정요인과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장공모제는 교장 초빙 제(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초빙교장제, 교장초빙·공모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참여정부), 교 장공모제 본격 시행(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으로 발전되어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면서 확산되었다. 둘째, 교장공모제도의 변화는 정권의 변화(중대한 전환점), 이익단체(교원단체)간 권력불균형,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교직문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국가우위 의 정책 추진, 정부개입의 정책유산 등은 교장공모제도 변화의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는 제도 적 맥락으로 작용하여 현재까지도 정부 주도의 교장임용제, 교장공모제가 지속·유지되고 있 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장공모제도의 경로의존성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hange of Open Recruiting Principal Employment System ORPES)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ORPES is originated from the policy report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education reform committee published in May 31, 1995. Since then ORPES has developed through 4 times changes of government and sustained to the present. This study examines what institutional contexts and factors (e.g. historical juncture, imbalance of power relation) lead to policy formation and policy change of ORPES as a punctuated equilibrium.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RPES has changed with durability of institution and a path-dependency from principal invitation system (at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 (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Open Recruiting Principal Employment System (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MB administration and current government). Second, the institutional change of ORPES is caus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the government change (critical juncture), interest groups with asymmetric power relation and teacher promo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Third, direct state intervention, strong political power of government, and long standing teacher promo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have formed institutional contexts of ORPES and leads to has path dependency regardless of the historical junctures (change of govern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aning of path dependency of ORPE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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